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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맞는 통일논의
황산덕 교수 김영준 교수 김하룡 교수 박봉식 교수 손제석 교수 이번 8·15경축사에서 밝혀진 박대통령의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구상』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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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보안법 개정 고려
공화당은 박대통령이 제안한 긴장완화의 선행조건을 북괴가 이행한다면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대공방호법령 개정을 고려할 용의를 밝혔다. 김창근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북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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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해빙에 때맞춘 자신|"유엔 테두리"… 조건 엄격
통일기반조성의 접근방안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8·15구상」은 국토통일문제에 관해 건국이래 어떤 정권도 시도해보지 못한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광복25주년에 때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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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산권 무역론
공화당은 이번 국회회기 중에 비적성 공산국가와 교역의 길을 트기위해 무역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들어 무임소장관실에서 비적성공산국가와 소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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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소 업무에 묘한 반응
0....박정희 대통령은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자유중국 손운준 경제부장을 맞은 자리에서 『공산주의와 대결하자면 반공국가들의 경제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중 두 나라의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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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의 개헌공방
▲조한백 의원(신민)질문=ⓛ헌법전문은「3·1」「4·19」「5·16」정신의 계승을 규정했는데 공화당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은 이 어느 것과도 거리가 먼 3선 개헌을 강행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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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한계 재론
20일 상오 정부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지의 사실이 군사상기밀이 되는 요건은 ①북괴지역에서의 공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일 것 ②북괴의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사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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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한계
여야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중시하고 군사기밀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계법의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법무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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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정계의 회전축은... | 양당 주역에 새해 구상을 물어본다
1968년.통일논의의 시기로잡은70년대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전환을 가져올 71년을 한걸음 더 가까이내다보는해. 정미년은 선거로 시작하여 그후유증으로 번거로왔으나 새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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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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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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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등록법|전면개정 검토
정부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린데 따라 이 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사이비단체를 억제하는 문제와 이 법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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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거점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발표|관련자 194명 중 입건·구속 107명 주동자 7명 평양 왕래
중앙정보부는 8일 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사건」에 대한 제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밝혀진 북괴망원과 주모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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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북괴 공작단 사건 진상
북괴는 6·25사변 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의 지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남 공작기구를 정비강화하고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한편 구미지구를 통한 간첩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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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 주요내용
국회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30일 작년 7월 14일 발족한 이래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정부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의 「통일백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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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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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기자회견
박대통령은 10일 진해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당면한 몇가지문제에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혔다. 우리가 보는바로는 동기자회견내용중에서 중요시해야 할것이 세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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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정기국회의 개막
제58회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되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67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산국회이며 제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기가 1백20일이나되는 것이다. 회기가 1백20일이나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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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반공법 등 개정
민중당은 이번 회기안에 선거관계법 개정 반공법 개정 등 선거준비 입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31일 김영삼 원내총무는 선거관계법 개정 등은 국정감사가 끝난후 예산심의와 병행토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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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지난29일 차관회의는 소위 공연법시행령개정안 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통과 시켰다고 한다. 이안은 원내 공보부가 마련한 것으로 오락방송 실시기준과 공연장의 각본 및 실연심사규정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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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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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기구 만들기
국회는 정부의 통일방안과 통일논의에 대한 법 적용한계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끝내고 통일논의를 위한 새로운 기구구성원칙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중당은 통일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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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쟁 등등 질의를 종결|통한부 설치 용의는?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적용한계에 대해 이틀째 계속된 대 정부 질문을 끝냈다. 민중당의 방일홍 홍영기 김상현 김삼 의원 등은 질의에서 (1)한글 학자들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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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후반에 통일논의-근거는 무엇이냐
국회는 1일 본 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이동원 외무장관·민복기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통일문제 논의와 관련된 정부의 반공법 적용한계를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질문에서 ①통일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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