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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국가변란 기획사건-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①서도원(51·전 민주민족 청년동맹 위원장) 피고인은 용공단체인 민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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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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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혁명으로 공산정권 수립획책"-비상군 재 검찰 부, 민청학련 주모자급 1차로 54명 기소
비상군법회의 검찰 부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 연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27일 1차로 주모자급 54명을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했다. 이들에겐 대통령긴급조치 1호 및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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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북괴의 통일 전선에 영합|중앙정보부, 수사 상황 발표-일본인 2명 등 60명 관련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25일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 연맹의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신 정보부장은 정부 전복과 국가 변란 획책 사건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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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내가 아는 이 박사 경무대 4계 여록(138)|손원일
방위군 사건으로 52년 3월 이기붕 씨가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이대통령은 나를 관저로 부르더니 국방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타진했다. 갑작스런 제의라서 얼떨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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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5개항」조건 제시
대한교육연합회와 재향군인회, 재건국민운동중앙회, 노총, 반공연맹, 예총 등 6개 사회단체는 4일 상오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달30일 육사졸업식에서 행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시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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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선고 "북괴로 가겠다" 벗에 편지 탈출 예비 음모 안돼 무죄
서울형사지법 박철우 판사는 11일 친구에게 북괴로 가겠다는 편지를 내어 반공법상의 반 국가 단체로의 탈출음모(6조6항)죄로 기소된 김선중 피고인(28·인천시 북성동 1가4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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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 열린 공산권 연구|부수 서적 수입 완화의 언저리
문공부는 25일부터「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사무처리요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급변하는 한국 외 정세에 따라서 공산권에 관한 연구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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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일방안 연구|통일원 범국민 통일·협의체 구성
통일원은 중공의「유엔」가입과 미·중공접근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①평화통일의 장기대책 ②국세정세가 예상외로 급변할 경우에 적용할 획기적 새 통일방안 등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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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시기 밝혀라(질의)|빈부차 해소노력(답변)
▲이교선 의원(공화)질의=사법파동·교수들의 대학자주선언·수련의들의 사표 등 「인텔리」중산층의 반발사태는 학생 서민충의 반발보다 반공체제를 확립하는데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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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남과 북의 포로수용소(19)
「마크·클라크」대장은 1953년1월에 북괴가 남한 수용소의 포로들을 조종하여 그들을 유엔군 후방의 공산 전투원으로 사용하려던 음모에 관한 전모를 공표하였다. 공산주의 음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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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
◇박병배 의원(신민) 질의 ▲「키신저」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일·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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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과는 수교않겠다|김외무 적대포기·주권인정 할 때 까지
국회 본회의는 7일 사법파동과 외교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공화당의 장덕진(서울)의원은 외교문제에 관한 질의에서 『남북간의 대화가 판문점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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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인의 첫 입국허가
외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근무, 「유엔」통행증을 소지하고있는 한 소련인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함으로써 비 적성 공산국인 입국허용의 선례를 열어 놓았다. 정부는 나아가 앞으로 비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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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의 서신왕래 이번엔 유죄판결
서울 형사지법 정상학 판사는 15일 하오 재일교포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안부편지를 주고받은 최덕환 피고인(65·성동구 천호동454)에게 반공법 4조1항(반 국가단체에의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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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8·15 통일구상
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북괴가 만일 전쟁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증한다면 『남·북한에 가로놓였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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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남과 북의 형세 (10)|「6·25」20주… 3천년의 증인 회견…내외 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
6·25전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한마디로 허공에 떠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막대한 인명과 물자를 소모한 대가로 아시아에서 군림했던 미국은 중국 대륙이 공산 수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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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산권 무역론
공화당은 이번 국회회기 중에 비적성 공산국가와 교역의 길을 트기위해 무역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들어 무임소장관실에서 비적성공산국가와 소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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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입장
지난 3월 31일 상오 8시쯤 동경 발 후쿠오카행 JAL기가 「적군파」라 불리는 폭도들에게 「하이재킹」당한 뒤 우리 나라 김포공항에 불시착하여 인질로 잡혀있던 탑승객들은 마침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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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가족과의 단순한 서신연락
대법원은 15일하오 북괴치하에사는 가족과 서신연락을 한 한창수피고인(51·서울중구도동1가20)등 5명에대한 반공법위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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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94명에 세출죄를 적용
【속초】20일상오11시 춘천지법속초지청 김관옥검사는 지난해 여름 동해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북괴에 납북되었다 돌아온 대건항소속 태양호(4·77톤, 선장 권궤암·29)등14척의 어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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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불신고 유죄
서울형사지법 이영구판사는 7일『불온「비라」등을 습득,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않고 보관하려다 돌려본 행위도 반국가 단체인 북괴와 그동조자들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여 북괴를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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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혁·이일재에 사형|해항전략당사건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5부(재판장 김기홍부장판사)는 18일 상오 세칭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국가보안 법·반공법을 적용, 권재혁(43)·이일재(43)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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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최영도·윤상수에 사형-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배석 민병국·이익우 판사)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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