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美 의회·전문가 "한국 민주주의 후퇴" 우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청문회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
진중권 "정치? 이미 하고 있다…끝까지 버티는 것 보여줄 것"
"이젠 비판보다 대안에 집중하겠다"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팔로어는 3만7000여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전 법무
-
[박성민 특별기고] 윤석열 해임이란 가속 페달, 레임덕 빠뜨릴 가능성 크다
━ 공수처법 폭주와 윤석열 징계 정국에서 그래픽=최종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을 갖거나, (그럴 수 없는
-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 3법’은 취지 무색해진 후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
-
서울대 교수 10명 “검찰총장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조영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의 지지 세력 간에도 치열한 장외 성명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7일 ‘민주주
-
서울대 교수 10인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첫 시국선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
[이상언의 직격인터뷰]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 권력의 법치 파괴를 목도하고 있다”
━ 반(反)조국·추미애 운동에 앞장선 권경애 변호사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해 가을 이른바 ‘조국 사태’의 격랑 속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권경애(57) 변호사. 조국 전 법무
-
유승민 "文대통령 선택의 순간…秋냐 尹이냐, 선택은 하나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초선의원 릴레
-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민족·이념·과거 과잉, 한국 외교 옥죄고 국가 생존 위협
━ 선진 외교 가로막는 7대 거품 지난 6월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중앙포토] 우리 외교가 기축인 한·미 동맹에서 주변국 관계와 남북 관계까지 불안
-
바이든, ‘민주주의 위한 정상회의’ 추진…“러시아·중국·북한은 초청 못 받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주의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이은경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제
-
"文, 인간적으로는 선한데…" 대선때 지지했던 김덕룡의 일침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2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고향이 경남 거제로 같고 경남고 동
-
최악 시기에 최고 뚫은 코스피…"아직 더 간다" 세가지 이유
최악의 시기에 최고의 기록을 썼다. 미국 대선이 끝난 후부터 질주하던 코스피가 마침내 2600선에 등정했다.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92% 오른 2602.59로 장을 마쳤다
-
[사설]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우려스럽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자질 검증만 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
[중앙시평] 트럼프의 포퓰리즘, 한국의 포퓰리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대선은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그러나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여론 조사결과는 크게 빗나갔다. 미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는 예상을
-
“바이든, 상원 장악 못 해…새 정부 제 기능 못 할수도”
10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화상으로 진행한 '2020 대선 이후의 미국 전망' 대담.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구 UC버클리 교수, 폴 피어슨 UC버클리 교수, 손병권
-
오씨·베씨 ‘머릿속 장벽’ 사라져…‘역사의 종말’은 없었다
━ 독일 통일 그 후 30년 〈1〉 2006년 독일 월드컵 개막식 경기에서 관중들이 흑적황 3색 독일국기를 흔들고 있다. 월드컵 때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독일에선 극우 나치
-
[단독]트럼프 조카 "트럼프 당선? 그럼 해외로 도망가야하나"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메리 트럼프. [영상 캠처] '민주당 지지자 82%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을 독재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90%는 조
-
[이하경 칼럼] ‘민주화’ 완장 찬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멸시한다
이하경 주필 참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청춘을 바친 인물들이 주류인 ‘민주당’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내가 아닌 타인의 생각을 존
-
진중권 "5.18 처벌법은 반 자유주의적... 문정권, 민주 이름으로 민주 후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 자유주의적 입법"이
-
[마음 읽기] 소셜미디어와 조롱의 시대
장강명 소설가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최근 여러 건 받았다. 에세이나 칼럼을 써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SF 소설 집필 요청도 있었다. 나는 그런 청탁을 전
-
[차이나인사이트] 중국, 제2의 소련·미국 아닌 제3의 길 가능한가?
━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대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광둥성 선전시의 롄화산 공원에 세워진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선전 경제특구
-
[사설]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여의 독선·오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그는 ‘민주당을 떠나며’란 글에서 “당의 징계 재심 뭉개기 외에도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내로남불, 말 뒤집기 행태에 절망했
-
3·8민주의거 사진 4장 갖고···156억 기념관 짓겠다는 대전시
대전시가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짓는다. 1960년 3월 8일 대전고·대전공고·대전상고 등 고교생 1000여명이 자유당 정권을 규탄한 이른바 ‘3·8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