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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이만저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당원이 당을 이해하는 교과서이자 기존 당원 행동 지침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한 단언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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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국가론
■ “미숙한 국정운영은 예상했지만 위기 국면 생각보다 빨리 왔다” ■ “보수, 박근혜 망령 못 벗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 “21대 총선 후 1년 내 개헌해 제왕적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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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치’ 지령 내리듯 집값 잡겠다고 나섰지만…
━ 빠른 삶, 느린 생각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정부가 천장 모르고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는 단호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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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재인 개혁의 본질과 방향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오늘의 우리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등, 안정과 복지, 안전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과 불평등, 증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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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문재인의 경험 못한 나라’ 종착지는 어디인가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문재인 시대는 딴판이다. 다름은 헌정 궤도에서 과격한 이탈이다. 그것은 역대 정권과의 단순 차별화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권력 이너 서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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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총리한다는 정세균 전 의장, ‘시다바리’ 생각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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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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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단순한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의 소수자 적극 정책(affirmative action)은 일반적으로 말해 고용, 교육, 비지니스 분야에서 과소 대표된 소수자들이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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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6년차 조사원의 고백 "2016년 총선 때 여론조작"
“다른 곳보다 두 배 많은 보수를 주는 것부터 수상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하라고 시키더군요.” 여론조사 경력 6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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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변 단체’ 자초한 참여연대 ‘전관예우’ 멈추라
한국 대표 시민단체로 불렸던 참여연대가 1994년 설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관변(官邊)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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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두번 맞선 이석연은 안다···文정부 '시행령 정치'의 비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가 '촛불' 저항에 맞닥뜨렸다. 진영싸움의 한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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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바로 이틀 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10월 29일로 정한 이유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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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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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우파라는 격렬한 대결의 언어, 이젠 넘어서자
━ 빠른 삶, 느린 생각 그래픽=이정권 gaga@joongang.co.kr 조국 교수가 관련된 일이 일단락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시 거론하는 것은 지겨운 일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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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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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권력분립 실현이 민주주의 충분조건이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틀 뒤인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말이야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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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다시 돌아오는 ‘대통령의 시간’
권석천 논설위원 그간 남의 일로만 여겼던 검찰 수사에 ‘다음은 내 차례’라는 각성이 일었기 때문일까.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 개혁의 함성이 컸던 때는 없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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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서 ‘사회주의’ 논란…조국 "나는 사회주의자" 발언이 불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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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희미한 '검찰 개혁' 밑그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입니다. 상당수 국민이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건 과거 군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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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공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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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윤리적 책임 잊은 권력이 정의 외쳐봤자…
━ 빠른 삶, 느린 생각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그 논란에 의견을 보태어 보았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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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내테러 대응해야 한다는 국토안보부 경고 묵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 총격 참사 생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마이애미밸리 병원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베이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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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부동산 중도층’, 내년 4월 총선에서 세력화할까
고삐 죌수록 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 3기 신도시는 일산 주민 반발 내 집 마련 꿈 멀어진 중산층 민심이 내년 총선 승패 가를 가능성도 서울 부동산이 하락을 멈춘 시점인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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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용어 집착이 민주 발전 막는다
김환영 대기자/중앙콘텐트랩 20세기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세상을 움직이는 쌍두마차로 군림한다. 두 원리를 한 데 묶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