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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폭주, 민주주의의 위기
이하경 주필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아쉬울 때 내뱉었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 힘이 세졌다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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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권력자의 ‘선한 의도’ 누군가에겐 압제와 폭력
━ 국가란 무엇인가 ■ 등장인물·이론 「 사울 사울 재위 BC 1037~1010년. 선지자 사무엘이 세운 유대 왕국의 첫 번째 왕. 양치기 소년이던 다윗이 전쟁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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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소수의견 5명 “이 지사,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실상의 무죄 판결(파기환송)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TV토론회 발언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었다는 점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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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 민주화 이후 시대의 공공성 공공성 이미지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정책은 공공성·공익·공동선 증진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는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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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이재명, 경제에 대한 몰이해 드러내…대한민국에 패악"
김무성(69)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재명(56) 경기지사를 향해 “경제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드러낸다”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패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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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낸 추미애, 또 윤석열 때렸다 "총장은 좌고우면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연합뉴스] 법무부가 채널A-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압박했다. 7일 법무부는 알림을 통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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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전쟁' 볼턴, 그를 만든 건 56년 전 골드워터 DNA
존 볼턴(72)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살아있는 권력’인 도널드 트럼프(73) 미국 대통령의 외교 내막을 만천하에 공개한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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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거여(巨與)’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21대 국회론(論)
“협치·상생으로 포장됐지만 소수당에 끌려다녔을 때 많았다” “초선과 다선이 반반인 21대 국회, 조화 이룰 구조는 갖춘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1대 전반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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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사위 아니면 전무”에 민주당 고심…18대0 강행 주저
윤호중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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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주호영의 ‘강한 야당론’…“보수, 기본소득제 담론 통해 자유의 가치 확장해야”
■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이 아니라 협박 당해… 뺨 맞아도 다시 싸우겠다” ■ “야당, 재정건전성 걱정할수록 집권 가능성 멀어지는 것 같아” ■ “당 지지율 반등에 시간… 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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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종인 "국민들, 민주당이 또 정권 잡을까 불안해해”
■ “통합당,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되면 국민 인식이 달라진다” ■ “자유민주체제 지키되, 시대 변화 맞게 ‘실용 보수’로 인식 전환 필요” ■ “레임덕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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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5개 신연방주 재건에 서독주들의 행정지원 큰 힘
━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함께하는 독일 통일 30돌 〈9〉 동독 시절 말기에 62건의 동서독 도시 간 교류관계가 생겨났다. 사진은 볼프강 베르크호퍼 드레스덴 시장(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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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비례선거 불참, 정당 의무 위반…총선 무효”
━ 선관위 상대 소송 낸 이국영 성대 명예교수 이국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정치학자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국영(사진)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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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좋은 건물을 얻는 묘법
서현 건축가·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육군공병대 불도저가 남산 중턱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국회의사당 건립부지 조성 사업이었다. 1959년의 일이다. 그런데 어떤 모양의 건물이 들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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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대표학자 “기본소득? 자칫하면 인플레이션 부른다!”
기본소득(Basic Income) 논쟁이 본격화했다. 방아쇠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겼다. 그는 3일 “실질적인(경제적) 자유를 이 당(통합당)이 어떻게 구현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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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금태섭 징계는 법 정신 부정이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당론 위배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일부 권리당원들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그에 대해 “당론을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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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팽팽했던 헌재…“패스트트랙 위한 오신환 상임위 교체, 정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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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원기 前 국회의장이 말하는 21대 국회의 길
“나라 위한다면 협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랴” “野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치 주체로서 역할 다해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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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정부 감시 대신 정권 옹호” 86세대 성공 루트된 시민단체
윤미향.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입장에선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먹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 시민단체의 현주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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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친일 프레임' 소크라테스 죽게 한 궤변론과 같아
━ [윤석만의 인간혁명]진실의 죽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목적을 위해 진실과 기억을 조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명백한 사실로써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사과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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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금수저 출신 정치 9단 루스벨트…'뉴딜 신화'로 진보의 세상 만들다
━ [리더십의 결정적 순간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위기 돌파 드라마 망토 차림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반려견 팔라 조각상(워싱턴 FDR 기념공원·1997년 개관).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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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의 경고장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권 갖는게 가장 위험"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4일 “이미 통과된 법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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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다…조지 오웰의 직설
━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리더십의 결정적 순간들] 조지 오웰의 ‘정치와 말’ 서거 70년 맞아 조망하다 런던의 BBC 건물 외벽에 새겨진 오웰의 '자유론', 앞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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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어벤져스, 메르켈은 있고 트럼프·아베는 없는 것
[윤석만의 인간혁명]코로나 리더십과 과학 과학계의 ‘어벤져스’가 모인 1927년 솔베이 회의. 참석자 29명 중 17명이 노벨상을 탔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막스 플랑크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