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균형

구속적 부심제와 인권

새 헌법에 의해 부활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운영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중 개정안이 지난5일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인권존중과 정의사회·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새 시대 가치관의

발기 취지문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창업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엄숙히 섰다. 민주주의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퇴색하지 앉는 순정한 염원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이야말로 국민내부의 정의로운 화해

진보파 낙선 부채질한|미의「모럴·머조리티」

지난 9월10일「버지니아」주의「린치버그」시에 있는「토머스·로드」침례교회의 수요일 저녁 예배시간, 「제리·팔웰」목사가 3천9백여 신도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다. 『미국에는 도덕주의자들

"인화 위주로 인선|강해질 보수색채"

비단「워싱턴」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내년 1월20일에 들어설 공화당의「레이건」정부가 어떤 인물들로 짜여질 것인가,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되찾자던「레이건」 의 구상이

한국에 맞는 체제는|전시민주주의라야|전대통령, 미지회견

【뉴욕14일합동】미국의 시사격주간지 「내셔널·리뷰」는 한국의 운명의 많은 부분이 당분간 전두환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보도하고 전대통령은『용기·명석한 두뇌·결단력 등 미덕을

한국의 새 헌법은 자유·질서의 조화

외국언론들은 새 헌법안에 대해『한국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헌법』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최근 외국의 주요 신문·통신들이 사설이나 논평 등을 통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

30여 년의 한국헌정사는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력강화의 역사였다. 권력강화의 일반적 「패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행정권을 장악하는 외에 다수의석을

심각한 병폐는 황금만능풍조|전국생활의식조사 중앙일보 창간 15돌기념 특별

학원이 소요로 진동하고 수역가 땅에 떨어졌다는 개탄의 소리가 있고 교육제도가 한영다개라는 비판도 없지않지만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되어가고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다. 정치·경

의원임기4년, 비예대표제 도입|농지 임대차를 허용

정부개헌심의위가 확정한 새헌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②비례대표제 신설 ③국회의원정수 2백명이상 ④국회의원겸직제한완화 ⑤국정조사권인정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안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식전에서 먼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과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최 대통령의 하야

최규하 대통령은 16일상오산시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취임 8개월만에 하야했다. 최대통령은 이 성명에서『국민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

「위기 관리 체제」서「국가 보위 체제」로

작년 5·16사건으로 졸지에 막을 열었던「최규하 시대」는8월16일의 하야로 홀연히 막을 내렸다. 헌법 제48조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지 2백95일, 지난해 12월6일 10대

「사회 정화」…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하나

정부는 약 5천명의 공무원과 1천8백여 명의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숙청한 데 이어 일대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부정 부패 의 척결을 시도하다가 늘 용두사미로 끝났으

국민다수가 찬동할 헌법안 마련

17일은 32번째 제헌절. 서울에서는 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최규하 대통령·이영섭 대법원장·민관식 국회의장 직무대리 등 3부 요인과 제헌의원·헌법위원회위원·각계대표·학생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국민불만 응어리지지 않게"|박 총리서리 지방관 서장 회의서 당부

정부는 4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충훈 총리서리주재로 지방장관·지검검사장·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공직자 부조리척결 ▲유언비어 단속 ▲퇴폐행위단속 ▲소요사태 예방 등을 강력히 지

자제와 화합으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자

계엄령이 전국일원으로 확대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18일 하오 특별성명을 내고 『계엄하에서 학생소요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현실 정치문제에 깊이 간여하면서 교외소요로

온건·중도의 사회적 지향

지난 13일에 이어 14, 15일에도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도심지대에까지 진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하고 수많은 부상자 외에 1명의 사망자까지 생겼다. 학생들이 교내시위의 선

미국의 지위저하와 국제경제|새 협력체제 구축 위해 일부 개도국 참여해야

전후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미국의 지도력이 도처에서 상처받고 있다. 제2석유파동· 「이란」사태·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 등 잇단 사태에서 미국은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라는

물가, 한고비 넘겼지만...

『「호레이쇼」여! 이 세상에는 너의 철학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단다』고 한 「햄릿」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 가운데는 현대 경제학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

"신민의 애권능력 잘못

김영삼신민당총재는 28일『공화당이 또 다시 집권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욕심을 내면 저주를 받을일』이라고 선언하면서 신민당의 집권이 역사의 순리라고 주장하

고뇌 속에 성숙… 혼돈 속에 신생이…

오늘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하던 1970년대의 마지막 해를 그 엄청난 변화와 함께 깨끗이 뒤로 떨쳐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창조로 온통 시원스러울 것이 기대되는 1980년대 첫해

소선거구 주장많지만 현역은 꺼려

제빈국회를 선출한 군정법령1◀시호이래 선거법 개경은 16차례 이루어졌다. 그중 50년 군정법령의 대체,5·16후 63년 최고회의에서의 신규제정, 화년 비상각의의 현선거법제정둥 전면

아프간정국은 19세기 식 식민전쟁|소련출신 정치학자 보슬렌스키교수, 「슈피겔」지와 회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레닌」이 1922년 당시 외상「치체린」에게 보낸 각서 중에 「아주 뻔뻔스러워야만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