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롱, 독일 손잡으면 강한 유럽 될 것"…숨은 결정적 약점
지난달 10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크롱은 유럽을 '글
-
‘검수완박’ A부터 Z까지 반대한 변협 …“진실 발견 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
김진태 입 탓? 尹心 반영? 강원 공천이 시끄러운 이유
국민의힘이 6ㆍ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결정한 곳은 7곳이다. 서울(오세훈)ㆍ부산(박형준)ㆍ경북(이철우)ㆍ광주(주기환)ㆍ전북(조배숙)ㆍ전남(이정현)ㆍ강
-
법관회의 ‘코드인사’ 따지자, 김명수 대법 “사유 못 밝힌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1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연합뉴
-
[월간중앙] 독점인터뷰 | 윤의 멘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말하는 새정부 비전과 철학
“윤석열 당선인, 복지 외면 않는 자유주의 정부 열 것” 네거티브 선거 탓에 못 내놨던 정책들 나올 것… 尹, 힘들어도 야당과 대화 절실 정부 권력 축소하고 시장과 개인의 창
-
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
朴 "수사 기초"라던 녹취록 흔들…'50억 클럽' 수사 표류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 등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의 기초"라고 지목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이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의혹을
-
아틀라스美, 움츠린 대가는 참혹했다...그럼에도 눈 감는 韓 [홍태화가 고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래픽=김영옥 기자 미국의 사상가 아인 랜드는 경제적 번영을 책임지는 기업가들을 아틀라스에 비유했다. 아틀라스는
-
이상직 당선무효형 재판장 일갈 "선거에 미친 폐단, 심각했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항소심도 징역
-
"위성정당이 선거법 조롱" 소송에…대법 "총선 무효 아니다"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 정당’을 출범시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무효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참여연
-
"文, 이재명 탄압" 논란…"송영길 리스크" 불만 터져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송
-
민주당 의원들 “‘AI 윤석열’ 민주주의 위협, 국민 기만행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바타 ‘AI 윤석열’. [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공지능(AI)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
시끌시끌 청소년 방역패스…유럽엔 "거부시 구금" 나라도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왼쪽)이 "내 아이들은 당신의 실험의 일부가 절대 되지 않을 것"
-
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
우상호 “열린민주 합당, 지지자 통합 등 시너지효과 작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열린민주당 합당 협상 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하는 것인데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
-
"원팀으로 승리하겠다" 이재명…與, 2012년 재연될까 불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 경선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과반 승리 후 ″진실은 부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원팀이 되어 승리하겠다″
-
“민간노조 이권다툼 닮아가나”…‘경찰의 노조’ 직협 갈등 증폭 [이슈추적]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사사건건 시비와 트집을 잡고 있다.” 경남 소재 한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A경위가 최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는 “전국 직장협
-
[속보]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소위 통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
'쥴리 벽화'는 여당을 때렸고…'안산 숏컷'은 야당 꾸짖었다
대선을 앞두고 페미니즘과 남녀 갈등 이슈가 부각하고 있다. 여야 양쪽에서 쏘아 올린 ‘쥴리 벽화’ 논쟁과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에 대한 ‘여혐 논란’이 일주일 째 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
-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
반성 외치더니…'검수완박' 이끈 친문 핵심이 與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강성 친문(親文) 당원들, 이른바 문파 문제에 대해 ″당원들께서 한번 숙고하시고 판단해달란 요청을 이미 드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혹시나
-
미 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한국 인권 문제, 세계 생중계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가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린다. 미 의회가 한국 인권을 주제로 첫 청문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