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개선대책

-오석홍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어정쩡한 사회에서 공무원은 과거의 군림자로서의 혜택도, 민주사회에 맞는 신망의 기초도 없어 인기를 잃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오석홍 교수는 공무

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1)사회질서 확립 ▷사회안정 분야◁ (1)사회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신규 보충인력 2천

또 나온 정부청사 분산계획(사설)

◎분권화ㆍ생활여건등이 필수조건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11개 청의 대전 이전 및 이를 위한 제3종합청사 신축계획은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서 의문을

등록한다고 전세값 내릴까/2ㆍ16 부동산대책… 전문가 진단

◎받는 값 따로 신고값 따로… 부작용 우려/임대주택 늘리는 게 “왕도” 전세값 폭등에 놀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허점이 많아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낙후강북" 되살려 지역격차 해소|「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세부내용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은 68년이후 20여년간 편중돼 왔던 강남개발에서 선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강북의 재활성화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그러나

삶의 질 바꾸는 정보화 사회-이상희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평화롭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인류는 이를 위해 항상 가능성을 제기해 놓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분당·일산 신도시계획 대폭보완

정부와 민정당은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초 구상을 재검토하고 일부 대토지 소유자 토지가 제외된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도 사정차원에서 조

시 직원의 인격권 문제

최근 들어 이른바 민생치안 문제가 급박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가 산하 각 구청과 동사무소직원들을 파출소에 파견해 야간순찰과 경비업무를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서민생활 현장대채반」설치

노태우대통령은 10일 내무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법질서 확립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학원등 불법폭력행동은 강력대처하고

도제도 전면 재검토

민정당은 2O일 13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 현행 도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행정구역의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정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3저호황 후퇴조짐 노사문제등 협력을" 나상공

나웅배상공부장관은 미국의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종합무역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될것이 확실시 되는등 무역환경이 크게 변하고있는데다 원화절상 압력의 가중, 중동지역의 위기상황에 따른

어장 피해어민·개인택시 탈락기사등 항의·집단요구 잇따라

「6·29 특별선언」으로 「민주화」열기가 고조되면서 각계의 욕구불만이 농성·항의등 집단사태로 터져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건설로 어장을 망친 어민들이 발전소사무실에서 사흘째 농

공무원 봉급 점진 개선

정부는 지난해 도시봉급자 평균가계비의 81%수준이었던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는 86%수준으로 높이고 88년에는 각종 수당의 정비, 공통수당의 단계적 봉급화및 자녀부양수당의 조정등을

최근 개헌정국과 관련, 공무원 부정과 비리가 우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돌고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영농자금 적고 제때 안나온다 그나마 나눠줘 푼돈되기 일쑤

제때 목돈으로 주어야 쓸모에 닿는 영농자금을 때 안 맞게 푼돈으로 쪼개주어 영농에는 못쓰고 집안살림에 써버린다. 줄 때는 2∼3차례에 나눠주고는 갚기는 1년도 채 안돼 한꺼번에 하

논밭·잡종지에도 집 지을수 있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전답·잡종지등으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건축을 할수없었던 땅도 내년6월께부터는 부분적으로 건축을 할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토지형질변경 (건축을 위한 택지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전두환대통령 내년 시정연설 요지

한미관계는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통상·문화분야등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며, 양국국민간의 우의와 이해기반을 넓혀나가겠다. 한일관계는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키는 실질적방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일반적으로 산업화사회의 특징은 성취보다는 기대가 앞질러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 쉽다. 성장성과가 만족스럽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한면도 있으나 정부는 이의 시정

볼만한 프로 TV

□····K B S제 1 TV 『자유질의, 올해는 어떻게』(22일 밤 7시10분)-「총무처」.박찬긍 총무처장관을 비롯한 관계국장이 출연하여 교수·대학생·회사원·주부들의 질의에 답변

"선거용"으로 오해 말았으면…총리실『민의 파악』암행

정초부터 시작된 총리실의「민의 파악」「현장확인」작업은 여러 가지로 많은 추측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총리실이 직접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다 올해가「선거의

임시국회 질문·답변요지|정치자금 균배위해 단일후원회 설치를 (질문)|대입시보완·인허가 현실맞게 고치겠다(답변)

▲목요상의원(민한) 질문 = 정치인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정부는 정치풍토쇄신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