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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사무소 숙직 없어진다
올 3월부터 서울시내 5백19개 동사무소 일선공무원(1만4천2백45명)들의 숙직근무가 사라진다. 서울시가 그 동안 1백10개 동사무소에서 시범 운영해 온「무인전자경비 숙직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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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공동민원처리 제」반발 서울
○…서울시의회지도부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아왔던 유급민원보좌관제 본회의 의결자체를 폐기하는 대신 의원4명당 1명 꼴로 민원처리직원을 두는 선에서 내무부 등과「밀실합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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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시민봉사실 46곳 전자경비장치 시범운영
서울시는 8월1일부터 각구청 시민봉사실과 동사무소민원실의 13시간 민원처리제가 실시됨에따라각 동사무소의 숙직인원을 줄이기위해 구청별 2개동씩 44개동사무소에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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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위 실효의문/지방 상설기구없어 독립성 약해
◎의무처리기간 명시등 보완필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조병환)가 19일 오전 서울 동자동 벽산빌딩 19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법재판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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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사전심의 받아야/개정 건축법 주요내용
◎인허가 17가지 일괄처리/건폐율등 지자체서 결정/위법건물 시공자도 처벌 개정된 건축법이 31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건축법은 주민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절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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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이의없어야 건축허가/「건축 사전예고제」도입
◎건폐율ㆍ높이제한 등 시군 위임/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건물의 신축계획을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린후 특별한 이의가 없을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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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아파트 관리실서도 호적등본 발급
서울시는 16일 시민들이 호적등·초본등 구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민원서류 가운데 7종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집배제 또는 전산처리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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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충처리제」대상 일선서 직권 대폭 확대
국세청은 지금까지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실시해왔던 고충처리제를 일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시정이 가능한 모든 세금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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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위탁업 지정기관|환경정 지청으로 이양
환경청은 17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폐수의 위·수탁 처리제도를 개선, 위탁자 처리업체 지정기관을 환경청에서 전국 6개 관할지청으로 이양하고 대상폐수의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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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심상복
역사적으로 볼때 폭정의 제1형태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렴주구로 나타나고 선정은 억울함이 없게 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곧잘 표현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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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없앤다
집을 팔 때 전입신고가 늦어 주민등록표상 1년이 못돼도 다른 방법으로 1년이상 살았다는것이 입증되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행상이나 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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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민원 대폭 간소화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던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완화되고 민원처리 일시 예고제가 실시되는등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세무서의 민원업무가 납세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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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걸린 기업창업 1년이면 된다"|「경제법령정비안」발표…서류·절차대폭수술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보통의 인내력과 결의없이는 불가능하다. 번잡한 허가절차를 거쳐야하고 복잡한 서류를 갖추려면 진을 빼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조사에 따르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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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도 월1회 주민과 대화
내무부는 1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월 1회이상 관내 주민과 「대화의 날」을 갖고 민원이나 집단 진정사항등을 직접·해결토록 했다. 또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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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너무멀어 전화민원건수 격증
★…과천 정부제2총합청사의 위치가 서울시내로부터 너무 멀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자 요즘은 전화민원이 늘어나고있다. 농수산부의경우 과천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전화민원 건수가 종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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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원 즉석서 처리
서울시경은 24일부터 모든 고소·고발·진정등 시민 민원을 야간·공휴일을 막론하고 언제나 접수하여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형사민원즉석처리제」를 실시한다. 서울시경은 이를 위해 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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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복합민원 72종 개선
정부는 지난해 여러 부처 및 다수법령과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과 1백77종을 발굴, 이중▲31종은 현행대로 두고▲74종은 이미 지난해 개선한데 이어▲금년에 나머지 72종을 개선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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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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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민원실마련
대검찰청은 10월1일부터 일선 검찰청별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우편 또는전화로 20여종의 민원을 처리토록하는등 민원사무처리개선안을마련, 각급검찰에보냈다. 이개선안에 따르면 일선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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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끌기위해 안간힘…KAL중역들이 기내「서비스」
○…국보위의 교육개혁방안에 이어 문교부 과외단속시행지침이 발연되자 많은 학부모는 물론 문교부 일부직원들 까지도『월급이 대폭 인상된 느낌』이라며 환영. 이어 매월 수만원에서 수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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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 일소 구내관 지시
구자춘내무부장관은 13일 이권이, 개입된 민원처리의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허가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대안 등을 알려주는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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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허가 업무 접수와 동시에 처리
내무부는 4일 전국경찰이 맡고 있는 72종의 인·허가민원 중 전당포와 고물시장·「카지노」영업 휴·폐업 등 39가지의 인·허가민원을 접수와 동시에 처리하고 전과조회를 구실로 민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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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 넘는 48개 읍,「준시」로 승격 43개면은「준읍」으로
내무부는 올해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준 자치구역의 시 또는 구를 두어 시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행정을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전국의 읍·면·군계를 일부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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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9종 즉결처리
내무부는 18일 민원처리 간소화 지침을 마련, 현재 1∼2일간씩 걸리는 수도 사용자 명의변경 등 19종의 민원을 창구에서 즉결 처리토록 하고 공무원이 민원서류의 잘못된 점을 보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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