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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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질문·답변요지|정치자금 균배위해 단일후원회 설치를 (질문)|대입시보완·인허가 현실맞게 고치겠다(답변)
▲목요상의원(민한) 질문 = 정치인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정부는 정치풍토쇄신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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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 인·허가업무 구청 이관 후|민원인 불편 더 크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본 청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민원 인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폭 구청으로 넘겼으나 건축 및 입지 심의 외에도 주요건물 신축에 대한 사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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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 최고회의」⑥
민정이양은 5·16 초기부터의 숙제였다. 이것은 그들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내·외의 압력이기도 했다. 아무튼 군이 정치적 야심에서 5·16을 일으킨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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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처리기간 빨라진다
대검찰청은 22일 고소·고발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시한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고소·고발사건 처리지침을 마련,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찰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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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서 출입, 민원인 푸대접 심하다
관청주변 구석구석에 시민의 편의를 외면하는 관 우위의 높은 문턱들이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다. 일선 행정관청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기관의 대표적인 중앙청과 정부종합청사마저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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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은 국민출입 위해 있는 곳, 특수성 감안하더라도 지나쳐
▲정광진씨(변호사)=종합청사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역겨움을 느낀다. 국민이 드나드는 것을 전제로 한 관청이고 청사가 아닌가. 수요를 무시한 고관전용 엘리베이터도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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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지가 맞아야 증산된다
작년에 실패한 쌀생산3천8백만섬에의 재도전을 앞두고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10일 정부와 농민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해 「식량증산 시책에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의 열띤 토론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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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민원서류무료로발급 주민등록·호적등초본·인감증명등
정부는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과 호적등초본등 각종민원서류를 발급할때 징수하던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일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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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주의 민원
각종 민원의 처리가 보다 간소하고, 보다 신속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정부는 몇년째 민원업무의 간소화, 처리시간의 단축등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행정구호가 되다시피한 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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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70% "지각처리"
전국 시·군·읍·면·동의 일선 민원창구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18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민원의 3분의 2가 2∼3일에서 한달 이상 걸려 아직도 민원 인들이 많은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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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손 탁송인에 회사서 판상 조치|통운영비 징수금지…서기도 폐지시켜
광장에 실린 독자여러분의 진정·건의·고발등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처리했읍니다. ▲탁송물 내줄때 주민증대조를(10월15일자)=천일정기화물의 운송약관에는 화물교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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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검토중
「광장」에 실린 독자 여러분의 진정·건의·고발 등에 대해 정부관계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처리했읍니다. ▲국어대사전 수정·보완요망(10월15일자)=전민중서판으로부터 민중서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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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식민사관시정요구등|청회접수 청원급증|「11대」들어 42건…「9·10대」의 10배
11대국회가 개회되면서 국민들의 대국회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현재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42건(이중 1건은 재판에 계류중인사건으로 부접수)으로 9, 10대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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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의 전제
행정구역을 어떻게 개편·조정하는 것이 현실성에 가장 맞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건국이래 정부가 다루어온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의 하나였지만 아직껏 만족할만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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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의 장기유행우려"로 보사부 당황
○…검찰청직원들은 지난23일 검찰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의 순시를 받고 바짝 긴장했으나 이종원 장관으로부터 칭찬의 말만 나오자 오히려 어리둥절해하는 표정들. 이장관은 이날 대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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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금지표지가 너무 많다
「하지 말라」는 표지가 너무 많다. 길거리의「주차금지」, 골목길의「놀이금지」「쓰레기 버리지 말라」등 너무, 흔해 무심히 넘기는 것에서부터 고궁의「촬영금지」, 병원의「면회금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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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기업활동 위축 없도록|서내무 지시 무고한 서민 괴롭히지 말아야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12일 편파적인 수사로 인한 서민의 피해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고 수사경찰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4개항의 기본수칙과 과잉수사로 인한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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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확인으로 대체|대부분의 민원 호적·주민등록 등초본 안내도 된다
각종 정부 민원서류와 공공 및 사회단체·일반기업체의 입사원서, 아파트청약서 등을 제출할 때나 토지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할 때 붙여 내야했던 호적 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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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마다 관세 행정 부조리 고발센터 설치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청과 서물·대구 등 지방6 항만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설치되는 이 민원 창구에서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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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감 대신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전두환 대통령은 7일『새 시대를 개척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공무원상에 있어서도 일대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새시대의 공무원은 한마디로「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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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가져오면 바로 진술받아 처리일자 즉석 통보
치안본부는 25일 앞으로 고소장등을 갖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진술을받고 해당사건의 처리예정 일자와 수사계획등을 바로 알려 사건취급과 관련한 경찰의 불신을 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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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정화가 가장 시급
전두환 대통령은 14일 하오 경기도청에서 도정을 보고 받은 후 영부인과 함께 민원 봉사실에 들러 민원인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무슨 일로 왔는지, 그리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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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 개장 누구든지 만나겠다
【수원=성병욱기자】전두환 대통령은 14일 『곧 실시될 국민투표에 모든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고 최대한으로 기권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하고『특히 투·개표를 공정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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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민원관계법령 개정"
전두환 대통령은 30일 민원행정에서 오는 국민과 정부간의 불신 및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행정의 제도적 개선작업을 10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벌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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