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잡부금 받으면 고발"

오경인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내 공·사립중·고등학교장에게『잡부금이나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따라 교장과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오교육감은 시교육위

민원사무 25종 간소화

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

(404)고발정신

법의 정신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다스리는데 있다. 법이 없다면 인권이 엉망이 될 것은 말할나위 없지만, 법이 있어도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을 하면 법없어도 살 수 있

모든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번호난

내무부는 정부가 발행하는 인가, 허가, 등록서류등 각종민원서류에 주민등록증번호 기입난을 신설하는등 「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오는 3월말까지 확정,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

본적서 거성지로

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 2예비

한글전용·의례간소화

4천년동안 우리생활에 젖어온 간혼상제의 옛풍습이 1일부터 실시되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대생활에 맞게 바뀌는 한편 정부기관에 한글전용이 실시되어 우리생활에 적지않은

종합상황실 신설

14일 치안국은경찰의민원서류와 범죄신고를 보다신속히 처리하기위해 전국에있는 일선경찰서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그밑에비상출동대기조를 두기로 했다. 치안국은 이계획의 실효성여부를 실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오물 수거사무 등 11건을 동에 이양

서울시는 31일 행정개혁의 하나로 구청에서 맡아오던 쓰레기수거업무 등 일반사무 3건과 관보타전 등 민원사무 8건, 모두 11건을 동에 이양했다. 동에 넘겨진 사무는 다음과 같다.

민원 63건을 간소화

서울시는 행정개혁 계획 에따라 2차로 신원증명등63건의 민원업무를 오는 15일부터간소화한다. 이번 민원서류개혁은 관람료,허가신청, 토석채취허가,임야개간허가등 3건의 본청업무를 구청

민원 수수료 백%인상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민원전표제실시

서울시는 10일부터 동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에「민원전표제도」를 실시, 주민등록, 초본등 24종의 민원서류신청양식이 대폭간소화됐다. 신청자는 전표에 ①주소 ②성명 ③신청종목 ④통수

시범 구청을 설치

서울시는 11일 내년에 시범행정 구청을 설치할 것 등 특수시책 사업 30종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로 민간 자본 유치나 비 예산사업으로 실시 할 이 특수시

대학생 연기·의가사 등에|「병역 특전」확대

22일 상오 국방부 병무 당국은 대학생등의 입영 연기와 의가사유의 확대 및 체격등위의 판정을 의무관아닌 현역 징병관에게 맡기는 등 병역법 및 동시행령 개정안을 성안, 68년도부터

민원관계|법령정비

정부는 11일하오 중앙청에서 민원관계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1백20건의 민원법령 중 6건을 폐지 8건을 간소화 29건을 이양 18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석제 총무처장관 김원태 무임

일률성

내무부는 「주민등록의 종합성」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연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뜬구름처럼 유랑하는 사람도 주민으

무허 건물 신고철폐|2차 시장실 개방

16일하오3시 두 번째로 개방된 시장 실에는 15명의 시민이 시장과 면담, 시정의 난맥을 공격했는데 특히 한 시민은 시 당국이 현재 실시중인 무허가 건물신고제도는 시민의 화목을 깨

북한 월남민 위해 연락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월남민을 위한 연락 사무소가 오는 5월1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마련된다. 이 연락 사무소는 이북 5도청과의 연락 조정을 갖고 사무직원을 배치, 각

역전 광장 제공해야|지상 탈당성명 위법

중앙선관위는 18일 하오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의 각 역전 광장에서의 유세허가 여부(철도청장 질의)에 대해 『단순히 여객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통령선거법 4

역전 광장 제공해야|지상 탈당성명 위법

중앙선관위는 18일 하오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의 각 역전 광장에서의 유세허가 여부(철도청장 질의)에 대해 『단순히 여객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통령선거법 4

범죄와 민원신고「센터」

치안국은 새해부터 날로 증가하는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해서 민원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요도시에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