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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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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안내실 강화
서울시는 14일 공무원의 금품수수등 각종사회부조리와 불량식품의 판매행위등을 뿌리뽑기위해 시장실을 비롯해 각구청장실·보건소장실에 설치 운영되고있는 민윈신고안내실의 운영을 대폭 강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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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마다 관세 행정 부조리 고발센터 설치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청과 서물·대구 등 지방6 항만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설치되는 이 민원 창구에서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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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낮추고 재산소득 과세 강화
정부는▲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별세제를 시정하는 한편 기업체질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이자·배당 등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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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감 대신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전두환 대통령은 7일『새 시대를 개척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공무원상에 있어서도 일대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새시대의 공무원은 한마디로「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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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도 대폭 개선|내무부,909건 폐지 또는 완화키로|부조리 예방, 업소간「서비스」경쟁을 유도|프리미엄 소비자전가 막아
정부는 5일 대민업무가 많은 농수산·상공·건설·보사·교통 등 5개 부서 민원가운데 행정편의 위주로 된 각종 인·허가제를 대폭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총9백9건의 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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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스 중독사고 부쩍 늘어
겨울철 들어 연탄사용이 늘면서 「가스」중독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11월 첫휴일인 2일 서울시내에서 9건의 연탄중독사고가 발생, 일가족 3명, 부부, 형제 등 12명이 숨지고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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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변에 소위성 도시 건설"
전두환 대통령은 31일 하오『서울시의 인구집중 현상은 전술 전략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현상』이라고 지적,『서울주변의 교통망을 확충, 근대화하여 인구 15만 내지 30만 정도의 소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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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토록
전두환 대통령은 28일 『선거구 관리문제로 그 동안에 어려웠던 행정구역의 조정을 주민들의 생활편의 위주로 신속히 추진토록 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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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내외도"한 표"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상오7시3분께 영부인 이순자 여사, 장남 재국군(20)과 함께 서울종로구 신교동 소재 국립서울농아학교에 마련된 신고-궁정투표구 투표소에서 헌법개정 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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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고" 이후 주택·토지거래 끊기고 약세
★…가뜩이나 주눅이 들었던 부동산 거래가 기업 부동산 신고 이후 더욱 바짝 얼어 붙었다고 기업소유 부동산의 신고와 5백만 가구주택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택과 토지가격이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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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12개 지역「재개발」 않기로|풀리지 않은 지역도 개보수·용도변경 허용
서울시는 20일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묶어 73년부터 7년동안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서울 명동2가 등 4대 문안 12개 도심 재개발 사업구역을 올해안에 개방지역에서 풀어 건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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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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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음식점 술집 구제 15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는 9일 무허가 간이음식점과 술집을 양성화하기 위한 신규허가 및 등록절차를 확정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시내1만5천4백78개 무허가업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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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공산품을 신고하자"
불량공산품을 신고하자. 신고하면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수리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신고 안 하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고 뒷전에서 제조업자만을 탓하는 경향이 많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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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간소화
서울시는 「일 식품접객업소명의 변경등 67건의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해야되는 주민등록등·초본등 12종의 각종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도록 민원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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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여론반」
내무부는 13일 「여론의 현장 청취제」를 강화해 대다수 주민의 여론이나 반상회 건의사항·마을 단위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여론 행정 추진 지침을 시달했다.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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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장발단속 신중히 해야"|「국민이 믿는 관청」되도록 당부|"관제환영은 속임수 주민 억지 동원 말라"
전두환 대통령은 새시대의 국정운영 방식을 대통령에서 면장으로 연결되는 「행정집행 직결화」에 두고 말단행정기관의 행정집행과정을 철저히 점검, 확인행정의 공약을 실천했다. 취임 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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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관통 영·호남고속도건설|정화. 용두사미 안되게 계속|불량배 순화 교육후 시도별로 직업훈련
【전주=성병욱 기자】전두환 대통령은 4일『과거우리공무원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관료사상이 철저하게 물들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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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9월1일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시중의 일부 약품 값이 최고 50%까지 내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공급 가격도 35% 할인된다. 또 중·고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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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안가진사람 단속 27일부터
내무부는 16∼20일까지 11일간을 주민등록일제정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신고나 발급신청을 제때 하지않은 사람(1백여만명추산)이 이기간에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과태료(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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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행정규정 완화|국보위지시|불편많은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1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부조리의 요인이 돼온 인·허가제를 개선해 될수록 신고제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인·허가의 TO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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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정화 범 국민 운동으로 번져|경기도민 3만여 명 수원서 대회 열어|근검·절약·양보·상조로|새 사회풍토조성에 앞장
경기도민의 지역정화결의대회는 사회정화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저해요인을 과감히 자율적으로 척결하고자하는 일련의 재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은 앞으로 전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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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단속 시행지침|문교부발표전문
1,목적 과열과외수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교육 정상화및 과열과외수업 해소를 위한 공책집행을 뒷받침하고 과열 과외수업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유도·촉진하며 건수한 교육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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