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출신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 대표‧정찬우 고소…무슨 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가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
-
[단독]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3월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
[단독] "보험금 뱉어내" 무리한 소송 늘었나…보험사 패소율↑
셔터스톡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 사이에선 “정당한 치료인데도 보험사가 무리하게 소송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생명은 공
-
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
“몇 천 넣고 수억 벌었대” 부동산 경매, 시작은 등본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
이혼소송 '필수'된 통화내역 제출명령…대법원 "통신사, 거부할 수 없다"
민사·가사소송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통신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재판
-
늘어나는 개인파산에…법원, 소송비용 면제·유예 대상 늘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을 하는 시민들의 소송비용 면제·유예를 확대한다. 5일 대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대상자 소득 기준을 당초 중
-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피해자 "제명해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엉뚱한 주소에 소송서류 간 뒤 끝나버린 항소심...대법 "재판 다시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나도 모르게 항소장에 잘못된 주소가 적혀 재판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다면,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항소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
"권경애, 항소 대상도 빠뜨렸다"…학폭피해 유족 2억 손배소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출판사 제공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
딸 영정 들고 졸업식 간 엄마…"교사가 '저건 또 뭐야'라더라"
딸인 고(故) 박주원 양이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어머니 이기철 씨. 이씨는 2018년 딸이 다녔던 A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상복을 입고 영
-
민변, 법원에 이태원참사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민변이 법원에 참사 관련 증거보
-
[단독] 이준석 또 자필 탄원서…"국힘 못보게 해달라"며 쓴 내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지난 4일 다시 자필 탄원서를 낸
-
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요구 위법…조선시대 원님재판이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
[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
내시경뒤 시력 잃고 소송도 패소…2000만원 계산서 날아왔다
40대 남성 권모씨는 2014년 객혈 증상으로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검사 도중 기관지 위쪽에서 피가 나 급히 지혈하는 일이 있
-
전두환 ‘故조비오 명예훼손’ 재판 무기한 연기…소송 종결 예정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상주인 전씨 아들 전재국, 전재용씨가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
‘양심고백’ 없이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 전광판에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사망한 전두
-
징용 '미쓰비시 상표권' 첫 매각 명령…일본제철 재판도 영향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빨간 옷) 할머니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 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
‘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손배소 1심 불복해 항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최서원씨(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
-
[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0)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소송하려면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
-
"안티슬랩도 없나" 언론재갈법 핵심 찌른 외신기자의 의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