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상대 소송 담당 검사에 형사 수사권을 부여
검찰은 3일 국가 상대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측 대리인인 송무 검사에게 소송 당사자에 대한 형사 수사권을 아울러 부여한 사실이 밝혀져 당사자주의의 민사 소송에 있어
-
투서와 무고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불신과 무고의 풍조가 도도히 흐르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우울케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무고와 불신사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거짓투서를 낸 10명을
-
망신살 뻗친 「매그로·힐」 출판사
세계 굴지의 출판사인 미국 「매그로·힐」에 금년에 망신살이 뻗친 모양이다. 「클리퍼드·어빙」이라는 지식 사기꾼이 쓴 「하워드·휴즈」 자서전을 75만 달러로 계약한 것이 발행 직전에
-
순회재판
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
-
순회재판소 설치 검토
국회법사위는 대륙법 계통의 일본법제를 본뜬 현행 재판제도를 대폭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조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고재필 법사위원장은 21일 『현행 재판제도가 소시민의
-
불건전 채권정리 정부 직접 개입
정부는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정리작업이 부진한데 대비, 현재의 금융기관별 또는 기업합리화 위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정부가 정리에 직접 개입, 관계부처 각료 급 회의에서 일괄
-
소가 50만원으로 인상
대법원은 24일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에 대한 수가를 30만1백원으로 규정한 현행민사소송 인지법을 물가상승에 따라 50만1백원으로 개정하고, 대법원의 예비금은대법원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
“발행 후 10일 넘은 수표 못쓴다”판결|상 관습 무시한 사법 적용
분실 신고가 된 자기앞수표(보증수표)를 받고 TV를 팔았던 상인이 낸 수표 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 민사 지법은『원고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은행에 제시했으
-
변호사에 관한 2개의 법개정시도
제7대국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많은 법률개정안이 솟아져 나와 국민을 의아케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문의제
-
김종철 의원 승소 겸직 무효확인소승
서울민사지법 12부(재판장 김덕주 부장판사)는 10일 국회의원의 법인체 이사직 겸직파동에 관련된 공화당 소속 김종철 의원이 자신이 이사로 선임됐던 한국화약주식회사(대표 진태두),
-
한국과학원의 발족
정부는 1일 지난 74회 임시국회가 무더기로 통과시킨 22개 법률안을 공포하기로 의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 「한국과학원법」등 중요한 새 법률이 즉일로 시행을
-
도의의 현대적의미|도의문화「심포지엄」(3)|4월l1일본사회의실|모함|김대환
(무순) 사회=이병용 (변호사) 이재학 (정치인) 홍성하 (금융통화위원) 한우근 (서울대문리대교수·근세사) 김대환 (이화대교수·사회학) 모함은 소인·약자의 심리- 날조된 사실로
-
"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대법원 판시
대법원연합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
-
문화재 관리국의 수사
서울지검 감찰부(안범수·전재기 검사)는 11일 하오 구황실재산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임야·대지 등 20만평(싯가 13억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가 져주겠다는 조
-
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
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
국유지나눠사취
절주지와 변호사, 무역회사사장등이 짜고 미등기국유지 1만여평을 불법으로각자앞으로 나누어 이전등기해 국가에 6천여만원의손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서울노량진경찰서는영등포구신
-
국유지부정불하수사
검찰은 정부수립이래 지금까지 20여년간 공무원들에의해 무정한방법으로 불하된 토지·임야등 정부소유재산의 불하사건을 전면수사하고 있다. 16일 검찰고위당국자는 이검찰권의 발동은 망실정
-
판결이면 수사 | 반환은 승소 측서 더 많이 받은 때문?
【대전】속보=대전지법 김판사 독직혐의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박준양 부장검사는 관련자 4명으로부터 중수회 사실을 확인, 1천2백여평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무효 소송사건 판결이면을 캐고있다
-
"충남함에 과실"
서울 민사 지법 8부 (재판장 김창규 부장판사)는 24일 진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한일호 침몰 사건에 관련, 유가족들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중 5건
-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
전 동방생명 주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3·15부정 선거에 관련된 혐의로 4·19이후 일본으로 도피한 전 자유당기획위원 장경근 (서울 중구 남산동1가20의1) 씨가 전동방생명 주주인 강대길(서울 성동구 신당동52의139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