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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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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제조사 책임’ 판례 0건…“입증 책임은 고객 몫”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지난 1일 발생한 대형 차량돌진 참사와 관련, 급발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100% 급발진”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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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한 퇴직금 못받아”...CCTV 감시 속 파나마 영사관 韓 직원들
파나마 대사관 부산 영사사무소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호소하며 그만뒀다. 근무 기간이 최장 30년에 달하는 이들은 대사관 측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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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盧 재판부 돌연사’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발벗고 뛴 선후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 1월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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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면 두 손 들라" "미친여자라 했죠?"…수준미달 상임위 [현장에서]
“왜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어요?”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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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격 떨어뜨리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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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미친여자라 했죠"…수준 미달 배틀, 요즘 국회가 이렇다 [현장에서]
2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전민규 기자 “왜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어요?”(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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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기업 경쟁력 저하” 8개 경제단체, 반대 총력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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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 서린빌딩서 나가라”
법원이 노소영(사진)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현재 위치한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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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에 10억 배상하고 빌딩서 나가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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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 빌딩서 나가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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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항소심도 “계약해지 적법”…광고수익 정산금은 지급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손흥민이 선취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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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가 숙원이지만…" 재계, 상법 개정엔 "찬성 못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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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고성에 욕설…법정 꽉 채운 200명의 노병들, 무슨 일
4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들. 재판이 끝난 뒤 밖에서 변호인의 재판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김정연 기자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노병 1200명이 “베트남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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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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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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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미국 SEC와 벌금 6조원 납부 합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대표인 권도형(33·사진)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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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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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퀴어축제도 아수라장? 홍준표, 1심서 패하자 "항소"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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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싸움’ 예고한 의협, 총파업 논의…정부 “증원 확정, 집단행동 무의미”
대한의사협회가 6월 중 ‘큰 싸움’을 예고하면서 개원의까지 동참하는 총파업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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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싸움" 예고한 의협, 주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열고 총파업 논의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한국의료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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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 의대 증원…집단 유급은 답보 상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학생, 충남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30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31일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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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잡은 검사는 '할렘의 아들'…악연의 시작은 언제?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두려움이나 치우침이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로 기소한 앨빈 브래그(51) 뉴욕시 맨해튼지방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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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토닥였던 변호사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
사진 이숙미 변호사 페이스북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련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