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산업사회 변화 따른 「경제민주헌법」
7월1일부터 공업발전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사실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
-
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
-
국회본회차 지상중계|″기업활동제한 완화하겠다〃
정종택의원(민정)질문=공장보다는 그 관리사무실에 관심을 더 쓰는등 공직자·기업가들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숲과 같이 빌딩을 지어 사무실
-
전두환대통령 내년 시정연설 요지
한미관계는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통상·문화분야등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며, 양국국민간의 우의와 이해기반을 넓혀나가겠다. 한일관계는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키는 실질적방
-
"「이?」늦추면「자립」도 늦다"
전경련은 12일하오「정부역할과 민간주도 경제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80년대 경제정책의 지표인 민간경제운용의 구체적 방향설정과 정부기능의 재정립방향을 토의했다. 이날 발표
-
수입관리 민간주도로
상공부는 2일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수입자유화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정규제위주로 되어있는 수입관리체제를 민간주도의 자율관리체제로 바꾸고 수입개방에 따른 민간차원의 종합적 대응책을
-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일반적으로 산업화사회의 특징은 성취보다는 기대가 앞질러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 쉽다. 성장성과가 만족스럽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한면도 있으나 정부는 이의 시정
-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 답변=사관학교졸업자의 특채제도는 국가에서 길러낸 유능한 인재를 경력에 상용하는 공무원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유익하다고 본다. 정부는 해직언론인의
-
선거법 민주화 추진
김종철 국민당 총재 (사진)는 25일 "현행 정치 질서는 개조되어야 한다" 고 주장, ▲ 완전한 헌정 체제로의 회귀 ▲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기틀 마련 ▲ 즉각적인 해금 단행 ▲ 언
-
김종철 국민당 총재 회견 (요지)
우리는 지금 현실 정치의 한계라는 두꺼운 벽을 극복해야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하는 오늘의 정치 질서가 새 시대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
민간기술 개발 촉진|과학기술 투자, GNP 2%이상으로
정부는 제5차5개년계획기간중 과학기술투자를 GNP대비 2%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기술개발자금을 확대하는등 민간주도의 선진국형 기술개발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전두환 대통령이 주창한 선진조국의 창조는 우리국정의 향후 기본목표로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과 선진상태에 도달함으로써 단절 없는 평화적 정
-
토지· 주택 정책 철저히 재검토 민정|전면해금· 내무- 문교 인책촉구 민한|국회법등 개정· 지자제 실시를 국민
국회본회의는 14일하오 김상협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3당대표연설을 들었다. 유치송 민한당 총재· 이종성 국민당 부총재· 진의종 민정당 대표위원의 순으로 진행된 대표
-
한국상품 수임규제 대처를|졸업정원제 철폐용의 없나-질문
▲이수종의원(의정) 질의=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4백58%로 총부채가 11조5천6백여만
-
시정 연설 요지
국력신장과 함께 온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안정의 확고한 기 반 위에서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해제와 해외진출확대 등 일련의 자율개방정책을 단행하여 보다 활력 있고 성숙된
-
〈국내〉84년 가야 정상궤도 오를듯
우리는 지금 감량조정의 불황속에 있다. 경제가 발전하자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진통이다. 문제는 이 진통이 너무 늦게 왔다는데 있다. 그래서 기간도 길고 고통도 크다. 감량조정을 했
-
선거법·언론법 등 개정 추진|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민한당의 유치송 총재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는 정치체제의 확립 ▲법치주의의 확립 ▲금욕주의적 경제윤리의 확립과 시장경제원리에 입
-
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
가격규제, 자율화에 위배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7·7」물가안정을 위한 가격규제 조치가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자율화라는 정책목표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
-
평화통일각문회의사무총장 이범석씨|민족단일성 회복돼야한다
대통령의 「평화통일의무」수행에 고문역을 할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제1차전체회의가 5일 개회된다. 『평통자문회의는 평화통일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못지않게
-
(1)「프롤로그」...통폐합 이후
오늘의 국내 과학두뇌를 집결하고 내일의 산업한국을 짊어지고 갈 정부출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65년 정부의 야심적인 계획아래 출범한 이래 많은 연구소가 부심했고
-
쌀·쇠고기·라면·연탄 등 25개 생필품 가격 관리 강화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실시에 따른 물가관리방안으로 가계비비중이 큰 쌀·쇠고기·라면·연탄·버스요금 등 25개 기본생계품목을 선정, 조세감면·금융지원·수입확대 등으로 집중적인
-
경품부판매·사재기등 단속|독점규제·공정거래법 내일 발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4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쟁믈 제한하기위한 기업결합이 규제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나 동조적인상, 거래상대를 차별하거나 지
-
「인플레」퇴치에 기업도 능동대처|15대 전경련회장에 연임된 정주영씨
경제계는 물론 각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던 전경련 15대회장에 현회장정주영씨가 연임됐다. 『내 사업에 전념하겠다』며 고사하던 정씨는 재계중진들의 뜻에따라 2년의 임기를 더하게됐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