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과 재정부문

세제개혁과 세원의 조성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이 확정되기에 앞서 대한상해는 업계의 여론을 종합한 세제 개혁 방안을 따로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한다. 상의 안의 내용은 징세의 일방적인 강화보

늘어나는 통화량

통화량은 화폐의 민간 보유량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의 합계로 나타나며 경제순환 과정에서 피의 역할을 한다. 통화량이 물가의 유통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면 물가의 등귀를

연불 수입 등 억제

12일 서봉균 재무부 장관은 67년도의 재정 안정계획의 운영방침은 ①공공부문에서 총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②민간금융에 있어서는 수신·내여신의 원칙에 따라 금융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정미년의 기대

새해, 67년도에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등 계수상의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안정된 경제기조 위에서 신구산업문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출의 순가득액을 늘리며, 국민복지를 증대시키는

양 못 따른 질

유진순(중앙대교수) 연평균성장률 7.6%를 4년 동안 지속해오다가 최종연도에는 11.9%(한은잠정추계)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1차5여년계획은 매듭지어졌다. 생산기반의 확충강

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서독학술연구기관의 총본산 「막스·프랑크」협회

현재 서독에는 흔히 「막스·프랑크」연구소라고 불리는 51개의 각종 연구소가 서독전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막스·프랑크」협회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소 설립취지는 연구자들을 교단에서는

경제성장·물가안정에 중점

국회예결위는 26일상오 일반재정규모1천6백43억9천2백만원, 특별회계1천1백10억9천5백여만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에착수, 장기형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투융자 -남덕우|새해 예산안 비판(3)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일반재정부문의 투융자 총액은 366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11%가 큰 액수이나 총 세출에 대한 비율은 금년도의 26%에서 22%로 떨

(1)총괄 김용갑

67년도예산안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월여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연설이 아직 없는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가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

생산력증대와 전략투자|황병준

국민경제의 성장및 발전을 기하자면 각 산업분야의 생산력을 증대하지않으면 안된다. 생산을 증대하면 곧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또 부단히 증가하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및 물가의

대증요법식의 경제정책 운영

작금의 물자수급·물가 및 재정안정계획 등은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이제는 대증요법적인 응급조치로써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보유미는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시정연설 요지

1967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우리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구하고 조국을 하루 속히 근대화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차 5

재정과 금융의 정책 상한계

장 기획원장관은 시중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인상하거나, 통화 안정증권을 추가발행 하는 대신 시은 예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영농자금이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

기중 37억 증가

기말통화량을 6백30억원에서 6백40억원으로 늘리자는 3·4분기 재정안정계획수정안에 대한 한·미간의 원칙합의에 따라 29일 부분별 통화량증가 한도까지 완전합의를 보았다. 2·4분

대한은 정부 차입금의 증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의 대한은 차입금은 6월말 현재로 장기 차입 2백40여억원, 일시 차입 63억여원, 합계 3백3억여원으로서 지난해 연말의 그것보다 40억4천여만원이 증가되었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

행정제도개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걸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한 바 있으며, 임시국회 또한 정부기업의 주식매각을 위한 예산회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

(1)투자배분과 산업활동-황병준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보완·수정·시행착오를 엮으면서 거의 「무계획상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차의 그것은 국민의 보다 신뢰성있고 공감을 받게끔 마련,온국민의 협

계획의 개요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안 발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71년 걸어갈 지표를 제시하였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른다면 년 평균 GNP 성장률은 7％가 될 것이며 이를 실현

금융시장의 부조리

지난 16일 금융운위는 시중은행의 자산운용의 한도를 늘리기 위한 잠정적 조처로 은행법 15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잉여금 적립금을 포함한 은행자기자본금의 「1백50분의 10」을 「2백

정부부문의 지나친 경제 영역 확대

지난 7일에 국회통과를 본 추가예산을 합친 금년도 경정총예산규모는 1천3백86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세입 중 세수는 내수세 5백56억원과 관세 1백66억원으로 총7백22억원을 계상

물가의 급등

『1965년 말 현재의 도매물가는 전년도 말에 비해 6.7%밖에 상승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한 안정된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연두교서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