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법’ 손 놓은 국회…3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대란, 건보료 국고지원 폐지 초읽기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日沒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의 법
-
주호영 "민주당 대선·지선 패배 이유도 몰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연장근로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
北 무인기 도발에 "TK신공항 건설 시급" 목소리 커지지만…특별법은 낮잠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오후 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항공기들이 이륙
-
[사설] 우리 정치의 경쟁력 드러낸 늦장 예산
━ 윤석열 정부 국회 설득 노력은 충분했나 ━ 거대야당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협치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지각 타결’이지만 최
-
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
법정시한 21일 넘긴 예산안 합의…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
예산·노동개혁 올스톱…윤심·명심 '이중권력' 충돌, 정치 멈췄다 [view]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측이 14일에도
-
[사설] 파업은 끝났지만 내년 수출·고용 여전히 빨간불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조합원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
-
또 일몰제 혼란?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놓고 野 찬반 분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
[연중 기획 혁신창업의 길] “소형 전기화물차 국산화, AS까지 책임집니다”
━ [연중 기획 혁신창업의 길] R&D 패러독스 극복하자 〈33〉 김경수 퓨처이브이(EV) 대표 김경수 퓨처EV 대표가 19일 경기도 화성시 퓨처EV 연구소에서 전기 경상
-
월급날 다가오면 베개 안고 울던 교수…이젠 창업 전도사 됐다
김경수 퓨처EV 대표가 19일 경기도 화성시 퓨처EV 연구소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며 전기 경상용차 시제품인 F100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우상조 기자 언젠가부터 눈에
-
"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
달리는 車 외부서 동영상 광고 나오네…샌드박스로 규제 풀었다
달리는 자동차에 동영상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상 이동 수단을 통한 외부 디지털 광고는 불가능하고, 포스터 등 사진 부착을 통한 광고만 가능하다. 연합뉴스
-
“집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공유 허용”…36개 규제 푼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집처럼 전기차 충전기도 공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 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주유소 안
-
[LIVE 업데이트]화물연대,8일 만에 파업 철회...15일부터 물류 수송 재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다 8일만인 14일 철회했다.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
-
배달원 43만 시대, 교통사고 사망 16%가 이륜차 때문
━ 2022 안전이 생명이다 ③ 17일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실기시험장. 오전 10시부터 대기하던 14대의 오토바이가 한 대씩 출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라이더’로
-
집콕에 배달 늘어나자…교통사고 사망 6명 중 1명이 이륜차
━ 2022 안전이 생명이다③ 17일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실기시험장. 오전 10시부터 대기하던 14대의 오토바이가 한 대씩 출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라이더’로
-
교통사고 사망 23%, 고령 운전이 원인…조건부 면허제 검토
━ 2022 안전이 생명이다 ②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시 서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한 대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다. 옆에 있던 건물 벽을 들이받은 차량이 갑
-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23%는 고령운전자…조건부 면허제 검토
━ 2022 안전이 생명이다②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시 서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한 대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다. 옆에 있던 건물 벽을 추돌한 차량이 갑자기
-
교통사고 사망 2900명 역대 최저, 그래도 OECD 평균 넘어
━ 2022 안전이 생명이다 ①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
-
교통사고 사망자 2900명 ‘사상 최저’…‘생활권 안심도로’로 더 줄인다
━ 2022 안전이 생명이다①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
[팩플] '오래된 미래' 주차장의 화려한 변신 유료 전용
팩플레터 211호, 2022.03.15 Today's Topic 오래된 미래, 주차장의 화려한 변신 팩플레터 211호. 편의점과 주유소. 요즘 '도심 물류ㆍ에너지 거점'으
-
보조금 줄이고 지원대수 늘린다…올해 전기차 살 때 달라진 것
2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원 대수는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차
-
[더오래]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26)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