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상마찰 왜 또 시끄럽나-미 온갖것 다 들춰내 압력
한미간 통상마찰이 끊임없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이 미 종합무역법 슈퍼301조가 규정하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모면했다고 해서 홀가분해 하던 분위기도 잠깐이고 한동안 조용
-
승천하다 뒤처진 용
「아시아의 네마리 용」에서 , 드디어 「승천하는 용」 이 되는가 싶던 우리경제가 올들어 크게 뒤뚱거리고 있다. 성급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경제는 이미 위기에 빠져버렸다고까지
-
우선협상국될 확률 "일높고 대희박"
신통상법을 앞세운 미국의 개방압력은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 외에도 일본을 비롯, 대만·브라질·인도·EC등을 미국에 대한 불공정무역상습범의 혐의대상에 올려
-
보복으로 치닫는 한미통상마찰|「우선협상국 지정」앞두고 팽팽히 대립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드디어 상대방을 보복하는 전쟁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두 나라는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우선협상국 (PFC) 선정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
국내에도 『악마의 시』 파문
회교권과 서방 세계에 「종교 전쟁」 조짐을 보이며 확대 일로에 있는 「샐먼·루시디」의 소설 『악마의 시』 파문이 국내에까지 번지고 있다. 국제출판인협회 (IPA)는 최근 『모든 회
-
반도체 「칩」도 "지적소유권"
정부는 최근 반도체 칩의 회로배치를 지적소유권의 하나로 보호하라는 선진국의 압력을 받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한-미 통상협상과정에서 수 차례 반도체 칩 보호법 제
-
북한방문기 판권 법정비화 움직임|출판사 2곳서 불법시비 "티걱태격"
현재 미샌호제이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인 고종옥(마태오)신부의 북한방문기『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를 국내에서 하루차이를 두고 출판한 가톨릭출판사와 중원문화사간에 출판권시비로 맞
-
「해적출판국」불명예 씻었다|저작권시행 1년…어떻게 달라졌나|등록건수 1년새 97건 늘어|권리찾기위한 단체 결성도 활기
1일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우리 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낮고 출판계나 학계의 연구활동 역시 극히 미
-
작곡·작사자 작품 사용료 싸고 음악 저작권 협·방송사 "티격태격"
탤런트 출연료 파동에 휩싸인 양 방송사가 이번엔 음악사용료 문제에 부닥쳤다. 국내 작곡·작사가들의 작품(음악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 음악저작권협회(회장 박춘석)와
-
"범국민 독서운동협의체 설립"-출판문화협 새회장 권병일씨
『당장의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리프린트 서적판매규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2백만권에 달하는 지식상품의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일 하오2시 열린 대한출판
-
미 영화사서 자금지원
최근 한국에 상륙한 미국영화사들이 불법비디오 단속자금까지 지원하고 나서는 등 한국시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영화수출협회(MPAA)는 지난해말 한국음반협회(회장 임정수)
-
동구와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나상공 국회보고 기업체 지사·합작투자 권장
국회는 26일 건설·운영을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법등 각종법안소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국회는 25일 7개
-
화제의 책
○…외국인저작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법의 보호를 받게된「솔·벨로」의강편 『죽음보다 더한 실련』이 번역·출간됐다. 『순교자』 의 작가 금은국씨가 우리말로 옮긴 이 소세은 D월1일 이
-
국산 레코드 17% 올라
○…9월말부터 국내 레코드가격이 약17% 인상됐다. 원자재의 인상과 저작권법 발효등이 인상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래에 2천8백원에 거래되던 가요와 라이선스음반이 3천3백원내외로
-
"외서 무단번역·복제 불가능"|가입국 저작물 자국법으로 상호보호사실전달의 시사보도는 규제서 제외|로열티지급·계약 등 타격 최소화방안 마련 부심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국제저작권시대가 왔다. 지난 7월1일 우리정부가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세계저작권협약 (UCC) 이 국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
「저작권시대」무엇이 어떻게…|7월발효 앞두고 문화·예술계 비상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영화법 개정에 따른 미국 영화의 국내 진출등으로 7월1일 부터 우리 문화예술계는 본의든 아니든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발전적인 측면으로
-
〈서점가〉"저작권법 시행전에 원서 사두자" 복제물 지난해보다 50% 더 팔려
★…7월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발효와 함께 미국 원서 무단복제서적들이 10년 소급조항에 따라 대부분 판매금지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대학생들이 서점복제도서 코너에
-
로열티 년 35억원 부담|내달 시행 「미저작물 10년 소급보호」
지난해 7월 한미협상 결과 타결된 「미국저작물 10년 소급보호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정부의「행정지도방침」이 19일 확정됨에 따라 국내복제출판업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면을
-
「번역극」초연"바람"
국내 번역극 무대에 신선한 초연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재탕·삼탕이라는 불명예속에서 허덕였던 번역극들이 6월들어 예상을 뒤엎고 공연작품중 60∼70%가 국내 초연작이라는 우리
-
수입의존제품 국산화 총력|지적소유권 인정 앞으로 한달…준비부산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지적소유권 인정을 앞두고 국내관련업계와 정부당국은 그 준비에 부산하다. 경제기휙원·상공부·과기처등 관계부처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책위를 여
-
"자선공연에도 저작권 보호"|미 희곡 번역 공연땐 소급보호서 제외|국내연출가·배우는 20년간 보호받아|학교·동인무대 등 아마추어 연극도 사용로 내야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이 연극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되는가』에 대해 연극계에서 그간 많은 견해가 개진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그 대부분이 법해석의 잘못이거나
-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포함|출협, 「저작권 설명회」 지상중개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개정저작권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10월1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UCC)과 음반제작자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다. 아울러 지적소
-
문공부에 「저작권과」신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국제 저작권협약 (UCC) 에도 가입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저작권 관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구의 확대가 절실해 졌다 문공부는 최근
-
김치까지 시비하는 일본-먼저 한일경제 불균형을 보라
최근 일본의 두 가지 처사에 우리는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대한시장 개방요구와 한국전 김치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누적된 한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