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청구

전국구도 무효소송

신민당 전국구 낙선자인 19번 김현기, 21번 박철용, 22번 김제만씨 등 3명은 13일 상오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걸어 공화당 전국구 당선자 25번 김익준, 26번 이원영,

명예롭지 못한 신기록|「선소」2백66건|6·8 총선 후유 분석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 선거로 낙인 찍힌 6·8 국회의원 총선거는 야당 측의 무효화 투쟁에 곁들인 학생 「데모」등 사회적 불안과 총선 후유 사태를 빚었고 정치적 불안

화성 - 당선무효소송

▲경기도 화성지구 신민당 입후보자 김형일씨는 12일하오 6·8 총선 첫 「케이스」로 동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권오석씨의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불탄 투표지 등 발견

【수원】공화당의 권오석 후보와 신민당의 김형일 후보가 「시소」를 벌이고 있던 경기도 화성지구 개표소는 네 차례나 개표가 중단되는 소동을 벌인 끝에 10일 낮 12시가 지나서야 겨우

이득현 피고 일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판에 우정의 원정변호

【동경=강범석특파원】살인 강도의 낙인을 찍히어 무기징역형을 치르고 있는 재일교포 이득현씨의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명예훼손죄에 얽힌 일본의 두 변호사(세칭 「마루소」 명예훼손사건)

역광선

대통령후보 합동 정견 발표 구상? 이번 선거전 신나게 됐군. 행협 발효에 사건 수두룩. 이게 사업이라면 길조인데. 판사 없는 즉심 무효라고, 정식 재판 청구. 바쁜 세상에 다 갖출

쓴「버스」표 다시 팔아

시경 수사과는 28일 시내「버스」사업조합 상대로 학생「버스」표 8백65속(1속은 80장)을 절취, 사기한 대양운수 차주 겸 감사역 홍동규(36)등 이사 박우식(31)씨 등 3명을

강우규 의사 묘지 다시 옮겨야…

29일 대법원은 의사 강우규 기념 사업회에서 서울시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임대차 및 매매 계약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 정부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부상자 복구 보상에 말썽|하루 겨우 6달라|파월 기술자 계약에 허점

지난 달 27일 「베트콩」의 기습으로 사망한 미국 「아르·엠·케이」회사 소속 우리나라 파월 기술자 7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1인당 2만9백9「달러」54「센트」(한화=5백64만 원

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

알쏭달쏭 부전승|「화신산업」차지된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

어린이놀이터, 「스케이트」장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종로 네거리 신신 백화점 뒤에 있는 한 평에 15만원이나 하는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이 『국가의 소유냐』 『화신산업의 땅이냐』

특허 국 기구확장=『특허』방위 전-일본의「공업소유권」진출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1일 특허 국 기구를 대폭 확장하고 그 인원을 현재의 52명에서 거의 갑절인 1백 명으로 늘렸다. 부실한 외국공업소유권의 진출을 막아 국내공업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정부측서 소송을 취하

「농지 부정 분배 사건」으로 크게 말썽을 일으켰던 「연합 철강」 소유의 부산 시내 감만동 대지 2만2천9백51평 (싯가 2억원 상당)에 대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원고

한쪽 당사자 모르는 혼인신고 계속 동거면 유효|대법원 새 판례

대법원은 15일 『사실상의 부부 중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형식상 무효라 해도 그 사실을 알거나 계속 실제적인 동거 생활을 했을 때는 무효라고 볼 수

1965년 주요뉴스 일지

◇국내 ▲4일=정부 65년도를 [일하는 해]로 발표 ▲8일=비전투원 2천명 파월각의에서 의결 ▲10일=김기수 [프로권투] 동양 [미들]급 선수권 쟁취 ▲16일=박대통령 연두교서에서

해석차 해명을 야|새 역사의 첫발여

일본 중의원의 비준안 전격통과에 대한 여·야 논평은 다음과 같다. 박형규 공화당 임시대변인=일본중의원의 한·일 조약 비준의 통과를 환영한다. 한·일 양국은 새로운 앞날을 향해 새

한·일 협정 해석상의 차이를 우선 해결해야

우리 나라 국회에서는 이미 한·일 협정 비준동의안이 야당 없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보게되었고, 일본에서는 특별 심의위의 날치기 통과에 뒤이어 방금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이

한·일 협정비준동의|무효확인 행소를 제기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는 4일 김도연·정일형·서민호·윤제술씨 등 9명의 이름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제협정비준동의]에 대한 무효확인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권 관리위

지난 9월초에 발족예정이던 대일청구권관리위는 연내에도 기능발휘가 어렵게 되었다.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발족하려던 이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청구권관리 및

한·일 경제 공동 조사보고|27일 양측서 동시에 발표

오늘의 국제교역은 재래의 식민주의적 타성을 불식하고 공영공익의 공약수로서 협력의 이념을 간추린다. 한·일 국교의 구심점이 경제교류 그것에 있다면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교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