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한·중·일 FTA, 미국에 손해인가
마이클 그린미국 CSIS 고문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5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
-
[시론] 불법 SW, 1%도 안 된다고?
심상복경제연구소장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가 1% 미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에 즈음해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 2010
-
보건의료·미용·IT·중국무역 …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미래형 인재 기른다
수원여대 대중음악과 학생들이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며 작곡한 곡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여대 제공] 기업이 요청하고 정부가 투자하는 전공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남과
-
[뉴스 클립] 뉴스인뉴스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위 정책제안 43가지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자 중국도 ‘정중동(靜中動)’ 전략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미국의 대중(對中) 관계를 검토하고 정책제안을
-
[사설] 한·중·일 FTA,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했다. 한·중의 양자간 FTA를 강조해오던 중국으로선 이례적이다. 더욱 눈에 띄는 건 FTA 체결과 관련한 로
-
정치도 엔터테인먼트化...집단지성이냐 집단동조냐
2020년대에 등장할 이런 장면은 지금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자 네트워크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
삼성 vs 애플, 9개국서 30여 건 ‘창,방패’ 싸움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올 9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불을 뿜었다. 삼성전자를 대리하는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변호사
-
삼성 vs 애플, 9개국서 30여 건 ‘창,방패’ 싸움
올 9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불을 뿜었다. 삼성전자를 대리하는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변호사는 “애플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는 보석
-
미국 기업이 제소한 ISD 모두 108건 … 승소 15건 패소 22건
“5년 동안 같은 설명을 되풀이했는데 또 같은 질문이 나온다. 놀랍다.” 최근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고려대 로스쿨 이재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
-
[이철희 선임기자 인터뷰]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철희사회선임기자 1982년 3월 1일, 세종합동법률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신영무 변호사(대한변협회장)가 설립자로, 하죽봉·최승민 변호사가 파트너로 참여했다. 사법연수원을 갓 마
-
[Law & Biz] “법률시장 개방되면 기업들 소송 많이 당할 것”
법무법인 광장(LEE&KO)은 200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3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영입되고, 매출도 급증한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윤용석 대표변호
-
중국 시장은 친환경 제품의 테스트 베드
Q.그린(친환경) 경영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나요? 글로벌 전략과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많은 기업이 글로벌 전초기지로 중국을 택하는데 중국 시장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중국
-
“SW 불법복제율 10%P 줄면 일자리 1만229개 창출”
BSA아시아ㆍ태평양 총괄인롤랜드 찬 이사 BSA아시아ㆍ태평양 총괄인 롤랜드 찬(Roland Chan) 이사는 "한국은 정보통신(IT)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걸맞게 저작권에 대한 개
-
[자연한잎 의령망개떡 이야기③] 방부제 없이 전국 배송? 유통확대 위해 연구 박차
의령군, 지속적인 연구로 망개떡 명품화에 앞장서… 재래방식 고수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 쾌거 경남 의령의 특산품인 ‘의령망개떡’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됨으로써 브랜드
-
21세기 두 번째 10년 이끌 ‘3891 단어 성명’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 뒤 3891개의 영어 단어(중국어 6060자)로 이
-
USC법대 교수와 FTA를 만나다
한·미 FTA 추가협상 이후 올 상반기 의회 비준 될 듯 자동차 4년 후 관세 철폐 쇠고기 OIE기준 따르기로 지난해 12월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에서 열린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 자
-
미국 “희토류 수출 막은 중국, WTO 제소”
첨단제품에 쓰이는 희귀금속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
-
[시론] 한·미 FTA 큰 그림 보자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국제통상학회 회장 최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비록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했지만 협정의 조
-
“정품SW 사용 늘리려면 친고죄 유지해야”
한국·미국·일본 저작권 전문가들이 최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희 고
-
[food& TIP] 지리적 표시제도 1호는 보성 녹차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 특산품의 명성과 품질 등의 특징이 그 지역의 우수한 지리적 특성 때문일 경우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
농산물 주권 지키는 신토불이 브랜드,세계 시장 뚫는 '신무기'
지리적 표시제. 아직 국내에선 낯설다. “그게 뭐야?” 하는 반응이 더 많다. 그러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주권 다툼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
-
피라미드 벽돌에 제작자 이름 새겨 품질 보증
지리적 표시제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서 벽돌 제작자들은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된 벽돌에 벽돌공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지리적 표시제
청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추일 것입니다. 꼬막은 그래도 벌교라는 지명과 가장 잘 어울리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은 맛이 남다르다는 오랜 경험의 산물입니다. 요
-
“졸업생 53%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엔로우 원장은 “2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미국 변호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공정식]“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배출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