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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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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정부가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증원 반대 시위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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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가슴에 침 시술…환자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집유
김주원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해오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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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로 치매 진단, 한의사도 가능" 대법 판결에 의협 강력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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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가루로 암치료, 양약 끊어라"…무면허 진료한 60대
암환자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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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폭발, 탄핵 정국 의협…“복지부에 끌려다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구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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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기기는 '제2의 청진기'...한의사 사용, 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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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의협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농성장에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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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옹 집행유예·벌금 확정
2008년 침뜸 시술인인 구당 김남수 옹이 서울시에 의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뜸 자리를 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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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성형 무방비 노출
한인들이 불법 성형 및 무자격 미용 시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최근 불법 미용 한방 시술인 '매선(한방 실리프팅)'이 암암리에 횡행 하는가 하면 가짜 보톡스 주입, 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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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가사도우미, 70대 남성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70대 남성이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채널A는 최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A씨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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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행정직도 모자라 간호·약무직까지 확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0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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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노의사 월 500만원 받고 의사명의 빌려줘…사무장병원 백태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관내의 한 한방병원을 수사했다. 의사 명의로 개설된 병원이긴 하지만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다.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 병원은 ‘사무장 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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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돈에 의업 파는 상인연합회 되려하나"
최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등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한의계와 연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국민 건강이 아닌 이익단체들의 먹거리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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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의 협의 운운한 의협, 경악할 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한방특위는 “한방사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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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가 부부 무면허로 침놓고 뜸뜨다 쇠고랑
뇌병변 장애 아동 등을 치료한다며 무면허로 침을 놓고 뜸을 뜬 50대 화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명 화가라 피해자 대부분이 이들 부부를 맹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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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지금 고발戰, 초음파부터 빙의치료까지
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의계를 향한 의료계의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 전의총과 과의연은 "초음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을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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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맞나
논쟁의 초점 의사와 한의사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 붙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한의사들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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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은 어찌하오리까
관련기사 양·한방 치고받는데 … 갈등조정기구는 휴업 중 #1. 오모(24·여·서울 양천구)씨는 지난해 12월 오른팔에 ‘타투(문신)’를 새겨 넣었다. 천주교 신자인 그는 세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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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상한의 왕직구] 의료계 밥그릇 싸움에 환자는 안 보이나
왕상한비상임 논설위원·서강대 교수 우리나라에는 의사와 한의사, 두 종류의 ‘의사’가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국민의료법을 통과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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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요틴이 뭐기에…한의계 '환호', 의료계 '분노'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 과제 방안에 대해 한의계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이 과제 방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28일 국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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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 선도 대학]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실버산업 분야 보건 전문인력 양성
노인 인구 증가와 대기오염 규제에 따라 실버 산업과 친환경 산업이 미래의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 분야를 이끌 인재를 기르는 전공으로 실버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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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IPL 시술은 범법행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최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2014년 2월 13일 선고)을 심리한 결과, ‘유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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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대체의학 합법화? 말도 안되는 소리"
대체의학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합법화’ 관련 연구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