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련 3부장관 일문일답
◎임금 가이드라인 권고일뿐 강요는 안해/현대분규 노사모두 책임… 실명제 꼭 실시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현대계열사에 노사분규가 집중되고 있는데
-
9시간 격론… 끝내 결론 못내/진통 큰 「무노동 부분임금제」
◎경제계 큰 반발… 노동부내서도 이견 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조율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상공·노동 등 노사관련 주무부처 실무자들은 20일 모
-
「무노동 부분임금」 진통/노동정책 부처간 손발 안맞아
◎노사관계 악화… 철회 마땅/기획원 상공부/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노동부 정부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를 조기 수습하기위해 21일 오후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
잠잠하던 쟁의신고 이달들어 163건/지금 이럴때가 아닌데…
◎현대자 파업땐 하루손실 5백억/재계 “정부 노동정책 오락가락탓” 올들어 비교적 조용했던 노사관계가 6월들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15일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의 4
-
「무노동 부분임금」 철회/노동부/현대정공등에 「무노무임」 적용
노동부는 현대정공 등 현재 진행중인 노사분규에 대해 무노종 무임금원칙을 적용키로 하는 등 그동안 정부부처와 경제계 등에서 첨예한 논란이 돼왔던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
「불씨」 남은 무노동 부분임금(신경제 쟁점:1)
◎대법판례 내세워 「생활보장」 주장/노동부/“산업현장에 미칠 영향크다” 반대/경제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각 부문별 안이 곧 확정단계에 들어선다. 경제의 새 틀을 짜자는 것이니 그
-
“기업 불안하게 말라”/김 대통령/부처별 정책 독자발표로 혼선
◎수출 늘었지만 투자 위축/경제장관회의/정책변화 우려… 내수도 부진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회복을 위해선 「기업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위해 각 경제부
-
표류하는 「무노동 부분임금」/노동부 내부서도 입장 엇갈려
◎“시기 안좋으나 검토 후 점진시행”/수뇌부/“근기법 개정 필요… 현재론 불가”/실무진 임금협상 시기의 미묘한 시점에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노동 부분임금」제가 평지풍파를
-
“현실과 안맞는다”/노정개혁 첫제동/「무노동 부분임금」유보되기까지
◎산업현장에 미칠 파장고려 노동부가 「무노동 부분 임금지급」 방침을 사실상 유보함으로써 논란이 되어온 이인제장관의 급진적 노동행정 「개혁」작업이 부분적이나마 일보 후퇴했다. 기회있
-
「무노동 부분임금」 유보/“파업부추긴다” 재계주장 수용/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당정회의에서 파업기간중이라도 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장급은 지급한다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도」의 실시를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인제노동부장관이 최근
-
「무노동 부분임금」 대립/이 노동 “인정강행”에 경총 “반대”
이인제노동부장관은 26일 무노동 부분임금 인정 등 정부의 노동지침 변경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경총회장단 초청으로 힐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
무노동 부분임금제/50대그룹 철회요청
재계가 정부의 새로운 노동행정 방향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50대그룹 노사담당임원들은 25일 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가 개최한 노동부 노사정책실장 초청간담회에서 최근 이
-
부산/유세장에 기관장들 나와 눈총(12·18고지)
◎지역감정 자극발언 자제 역력 양김씨/직원가족·하청업체까지 동원 현대정공 ○“자발적 선거지원”주장 ○…10일 오후 2시부터 사직운동장에서 열린 민자당 김영삼후보 부산연설회에 연사로
-
노동자 90% 경제정책 불만/물가폭등 “부동산투기 때문” 60%
◎전노협 천6백명 조사 전노협은 18일 우리나라 노동자 10명중 9명은 총액임금제·무노동 무임금 등 6공의 노동 및 경제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80
-
“임금 15%인상 관철” 노총/교섭중단은 철회
◎“총액제보다 5% 일방제시 문제”/27개 출연기관도 정부방침 거부 노총은 정부의 총액임금제시책과 관련,당초 결의했던 임금교섭중단등 강력한 조직적인 대응을 철회하고 대신 단위사업장
-
느슨해지는 행정(「남은 10개월」이 중요하다:2)
◎공무원 보신주의 위험수위/고속전철등 말많은 정책은 “눈치보기”/공정인사돼야 공직사회 안정 총선이후 정부 각부처의 분위기가 사실은 의외로 덤덤하다. 여당이 간신히 턱걸이로 과반수를
-
“총액임금제 저지” 선언/노동단체/공대위구성·항의집회 개최
노동계가 정부의 총액임금제 강행방침에 반발,전면적인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올봄 임금교섭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노총의 거부투쟁결의에 이어 전노협등 「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비준 및
-
정당들이 내놓은 노동정책|저마다 "장미 빛"…「공약」도 많다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내건 노동·노사관련 공약 가운데는 이미 시행되어야 했을 시급한 공약도 적지 않으나 나중에야 어찌됐든 일단인기나 얻고 보자는「공약」도 없지 않다. 각 당의
-
1년간 수령액 모두 합산 임금 교섭·정책 기준 설정|총액 임금제 문답풀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총액 임금제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본격 임금 협상철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많은 근로자들이 총액 임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제도 자체가 새로운 것인데다 정부
-
노-사 양쪽서 눈총 받는「분규 해결사」
지난해 12월28일 개각에서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되자 마자 재야노동계는 대뜸 성명을 내 가시 돋친 비난을 쏟았다. 『정부가 최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올해 노사관계를
-
「한자리수 인상」 반발 연대투정 조짐
3∼4월로 예상되는 기업체의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을 앞두고 각 회사 노동조합과 지역노동단체가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계획등에 반발, 연대투쟁 움직임을 보이는등 올봄 임투가 새로운
-
「무노동무임금」원칙 어길때는 세금중과 방침/최 노동부장관 밝혀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무노동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외 지출을 한 것으로 간주,무거운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0일 경영자총협
-
택시 월급제 싸고 또 노사대결
지하철파업에 이어 서울시내 회사택시기사들이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8일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파업을 예고, 시민교통이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게될 조짐이다. 택시노사분규는 전국택시
-
업종·지역별 공동교섭 움직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봄철 임금교섭을 앞두고 노·사·정 3자가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 임금교섭 타결대상업체의 84·5%가 3∼5월까지 3개월간에 임금협상을 벌이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