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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공무원의 보호책임
건전한 고발 정신은 민주사회에 없어선 안될 덕목이지만, 그것이 비뚤어지게 행사되면 사회에 큰 해독이 된다. 고발정신이란 원래 사회에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의 추방 의지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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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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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학비 면제 대상을 확대
국회 본회의는 2일 군인 자녀 교육 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 자녀 교육 보호법 개정안=군인 자녀의 학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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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채 15억 발행
서울시는 이 달 중순부터 총규모 15억원의 지하철 공채릍 발행한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7일 상오 지하철 건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최근 총리실 승인을 거쳐 제정한 「서울시 제1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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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의 처리
민간인의 진정서나 신고가 관공서에 접수된 뒤 그 처리가 흐지부지되고 있어 민원을 사고 있다. 봉천동의 한 여인숙주인은 소음공해 때문에 16번이나 진정하였으나 한 두 번 현장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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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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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의 결과보고
29일 정부는 2·4분기 심사보고서를 보고했다. 내각 기획조정실이 만든2·4분기 심사분석보고서는 사업진도 일람과 시책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조치내용 서정쇄신 1·4분기 지적사항조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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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공사에 거액부정
대검수사국4과 (강태훈부장검사)는 2일상오 국영기업체인 지하수개발공사가 정부의 전천후 수원 개발에쓸 「파이프」등 기재를 사들일때 싯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3천여만원의 국고손실을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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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괴롭히는 「과장민원」|지난1년동안 고발등 총2만5간여건
서울시민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 간의 이견 (이견) 등을 이해나 타협 없이 무턱대고법에 호소하고 있음이 20일 경찰집계로 밝혀졌다. 특히 남을 헐뜯거나 사소한 싸움을 과장, 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