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사고로 쓰러진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70대 징역 5년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
살인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출동 경찰 인건비 내라"
법무부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인터넷상 무차별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법 집행 당
-
'살인예고 글' 형사처벌로 안 끝낸다…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
[단독] 尹 "사람 많다고 수사 잘하나, 치안이 중심"…의경 부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
-
"가석방 없는 무기형·피해자 지원"…흉악범 전담 교도소 만든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성폭행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
“윤석열 살해하고 싶다”...경찰, ‘살인예고’글 164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
[양성희의 시시각각] 분노사회의 끝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카페에 노트북이며 휴대폰이며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나라였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곤 했다. 치안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
-
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
[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
'보조직원 강제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검찰 송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 사진 유튜브 캡처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
[포토타임] 제방 터져 수몰된 군위군 병수리... 보트타고 실종자 수색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00 제방 터져 수몰된 군위군 병수리... 보트타고 실종자 수색 태풍 '카
-
[사설] 공항·학교에 잇따른 협박, 재발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인천·김포·김해 공항 등 5곳 흉기 난동
-
사형수 김대중 “카터 당선되면 살고, 레이건 되면 죽는다”-김대중 육성 회고록〈12〉
━ 김대중 육성 회고록 〈12〉 1980년 9월 17일 1심인 육군 계엄보통군법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 앞줄 오른쪽부터 헌병을 제외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문익환
-
외환은행은 왜 ‘자해’ 택했나…스스로 몸값 깎은 ‘이상한 협상’ ⑭ 유료 전용
그렇다면 ‘등’(等)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등’으로 하면 삼라만상이 다 걸리는데? 2003년 7월 15일 이른 아침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회의실. 재정경제부 금융
-
교사 99% "나는 감정노동자"…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스트레스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
-
경찰, 오늘 신림동 흉기 난동범 신상공개 여부 결정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씨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
-
'교권피해 고발' 나흘간 1800건…교사들 "실태 전수조사하라"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남편에 외도 걸린 女 "성폭행 당했다" 신고…법원 판결은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
사이버렉카 악성 허위 댓글에 기업 피멍 든다
한국맥도날드는 올해 초 “감자튀김에서 ‘쥐다리’가 나왔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때문에 곤혹을 겪었다. 일방적인 주장에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식품의약품
-
괴담·댓글로 기업·개인 뒤흔드는 ‘사이버렉카’ “피해 35조…처벌수위 높여야”
한국맥도날드는 올해 초 “감자튀김에서 ‘쥐다리’가 나왔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때문에 크게 곤혹을 겪었다. 일방적인 주장에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파장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
[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기소…직권남용·명예훼손도 추가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4일
-
2000만명쯤 희생해도 된다, 시진핑 ‘잔혹한 봉쇄’ 속내 유료 전용
「 제2부: 시진핑의 치국책략(治國策略) 」 ━ 제3장: 중국인은 왜 들고 일어나지 못하나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심의 무서움을 말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