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상관 겨냥 "성희롱 조사 받는 사람" 댓글, 공익 인정 무죄 확정
군사법원 모습. [뉴스1] 상관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군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 명
-
"80대 노인이 7살 딸 성추행" CCTV 돌려본 엄마는 경악했다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 CCTV에 찍힌 7세 여아 추행하는 80대 남성.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음식점 업주의 미성년 딸
-
학폭 학생 상담실 보내자 "감금"…서이초 비극 후에도 교사는 운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1년 동안 가르쳤
-
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30일
-
"정신차려" 아내한테 혼난뒤, '檢 술판 회유' 주장…이화영 전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
-
野피의자 잇따른 '검찰 때리기'…미·프랑스에 있는 죄, 한국엔 없다
주요 부패 의혹 사건의 야권 성향 피의자·피고인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효과는 명확하다. 본인은 검찰을 때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 및 재판에 유
-
“살 수만 있다면…” 시베리아에서 10년, 대문호를 만들다
━ 도스토옙스키 문학으로 본 21세기 “도스토옙스키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민족의 존재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던 비평가 니콜라이 베르댜예프의 말처럼, 도스토
-
[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진압군 얕본 이괄, 안산의 바람 방향 바뀌자 패퇴
━ 무악재 안산과 이괄의 난 김정탁 노장사상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건 위화도에서 회군해서다. 회군이 조선 건국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전환점이었기에 건국의 주
-
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2심도 무죄, 이유는
눈싸움을 하던 중 장교 얼굴에 눈 뭉치를 비볐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
-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
한동훈·이재명도 이상하지만…그땐 DJ가 여론을 찢어놨다 유료 전용
2001년 6월 20일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서울 국세청 앞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즉각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중앙포토 「 2회 2001년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
"식물 살해범 찾습니다"…행운목 '뚝' 꺾어 가져간 의문의 여성
부산에서 행인이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에서 행인이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한국어 배울래?" 외국노동자 부른 女…"강간당했다" 허위신고
울산지법. 연합뉴스 한국어 교육을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
-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 당신의 법정 - 법정에 간 부부들 ‘행복한 부부’ 사이에는 좀처럼 법이 끼어들지 않는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말을 법적 의무로 느끼지
-
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32개국 128만 명의 회원이 36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꼬리를 처음 잡은 것은 2015년 영국이었다. 이후 각국 수
-
"파묘하면 귀신 분노? 다 옛말"…무덤도 자식 따라 수도권 간다 [르포]
지난 9일 오전 7시 장례지도사 박인식 두손장례개발 대표(50)가 삽 두 자루를 들고 경북 봉화 천주교 공동묘지 앞에 섰다. 잠시 뒤 도착한 인력사무소 직원 A씨는 “인력사무소에
-
이재명에 버럭? 尹도 가짜에 당했다…총선 앞 딥페이크 비상
민생 소리 좀 그만해. 민생 걱정한다는 애가 국민들 갈라치기에만 몰두하냐. 7일 틱톡의 한 계정에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전라좌수영 5관5포, 임란 1년 전부터 리빌딩 나섰다
━ 윤동한의 ‘충무공 경영학’① 이순신을 무인으로만 평가하는 건 그의 진면목 가운데 일부만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순신은 문무 겸전의 전략가였을 뿐 아니라, 트렌드를
-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걸그룹 출신 BJ '무고죄' 징역
김주원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
하나회 제거 사흘 뒤 만난 YS “전광석화에 깜짝 놀랐지요?” (93) 유료 전용
‘군자표변(君子豹變)’이란 말이 있다. 군자가 허물을 고칠 때 가을 표범이 가죽털을 바꾸는 것처럼 신속하고 선명하게 한다는 뜻이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군자표변 다
-
與 권성동·이원모 공천…'현역불패'에 당내선 "세대교체? 세대정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
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한강벨트’ 광진에서 안전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새벽에 음주 걸린 뒤 밤에 또 만취운전…60대 항소심 감경, 왜
새벽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재차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경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