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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거사' 매듭 풀어온 한동훈 "내가 처벌 받겠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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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 거래' 의원직 상실형…김경협 "어처구니 없다, 즉시 항소"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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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의 여야, 아마추어 복지부…또 '의료정치' 민낯만 드러났다 [VIEW]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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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홀인원 하셨네요” 그들의 수상한 축하파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8. 홀인원 성공자들의 수상한 축하파티 일반인에겐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홀인원(Hole In One·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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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 낙서 뒤 태극기 불태운 30대 결국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제1,59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이 일장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다. 뉴스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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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재신청, 검찰 또 불허
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의원. 뉴스1 횡령 및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불허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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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회계담당 11억원 빼돌려 주식투자…징역형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이 약 11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활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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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압수수색 정보 흘렸다…전현직 檢수사관 2심도 실형
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넘긴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정보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한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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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종견 찾아주겠다"…수천만원 먹튀 '강아지 탐정' 최후
지난해 반려인들의 분노를 샀던 가짜 ‘강아지 탐정’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8일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실종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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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1년10개월 확정
수십 명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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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모른체하던 이상직 추락…구속만료 3일 앞두고 실형 확정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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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망사고로"...중대재해 원청 대표 구속, 이것이 갈랐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원청대표 ‘법정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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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에, 경영계 "가혹한 처사" 반발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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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밭 앞에서 "진통제 심었다"…경찰도 혀 내두른 '잔꾀'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사진 울산 북부경찰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체포라고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공범의 죄를 진술하는 등 '플리바게닝’을 시도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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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죽여도 되는 아이는 없어”…영아살해 20대 부모 실형
중앙포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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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통학버스서 7세 여아 성추행한 운전기사 실형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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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관련자들 항소심서 실형 구형
2021년 6월19일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평택항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2021년 평택당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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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아파트서 쇠구슬로 유리창 박살낸 60대의 최후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32층짜리 아파트에 새총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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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140번 '쾅쾅'…선고날까지 천장 때리던 60대 감방행
법원 선고 이미지. 중앙포토 윗층을 향해 수개월간 100여차례 이상 ‘보복 소음’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음향을 이용한 괴롭힘에 스토킹 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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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감금해 100회 넘는 성폭행…인면수심 중국인의 최후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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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린다" 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의자로 내려친 패륜아들
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가구로 내려친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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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전직 기간제 교사 최후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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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처럼 부활? 사르코지처럼 퇴장? 기소된 트럼프의 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형사 기소됐지만,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내 경선에 통과할 경우 법적으로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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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내편이라 챙겼나 공범인가… 닮은꼴 금감원과 CJ ENM
안혜리 논설위원 금융감독원은 저승사자로 불린다.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해임 권고에 이르기까지 금융사와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쥘 만큼 막강한 감독 권한이 있기에 붙은 별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