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1만불 수수의혹' 재수사 파장] 정형근의원 겨냥 공안 '後폭풍' 예고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10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서경원(徐敬元)전 의원 밀입북사건으로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구나 이 사건의 재조사
-
[사설] 문일현씨 조사에 유의할 점
'언론장악' 문건의 핵심 당사자인 문일현(文日鉉)씨가 그제 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예컨대 "특검제를 적용하라" 는 등의 뒷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게끔 철저히
-
전경련 기업인 상대 노조비방광고 손배소 기각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97년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대자동차 노조와 당시 정갑득
-
[도·감청 공방전] 野 "국민 엿듣는 건 독재정권"
한나라당은 20일 국가정보원의 이부영 총무 고소에 맞서 불퇴전의 결의를 다졌다. 총재단.주요 당직자 연석회의에선 현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을 상대로 법적.정치적 책임
-
최순영씨 징역12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조은석 (趙垠奭) 검사는 19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 회장 최순영 (崔淳永.61) 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징역 12년
-
[중앙포럼] 특검제가 만병통치약인가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이 나온 지도 거의 한달이 돼 간다. 워낙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내용이라 처음에는 온 나라가 무너져내리듯 모두들 흥분했었지만 아
-
'성희롱유죄' 6년만에 승리…'우조교에 500만원 배상'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진행과정]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
[글로벌뷰] 1127. 사이버 언어폭력 제재
최근 미국에선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 (serious social problem) 로 떠오르고 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욕
-
아파트 비리 후유증 심각…비리.고발.관리 공백 몸살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로 도처에서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비리 후유증' 에 시달리고 있다. 동대표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아파트 관리비
-
[사설] 항공업계 신뢰재건 나서야
잦은 사고로 국내 항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외국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대한항공과의 좌석공유 (코드 셰어링) 협정을 중단하는가 하면 외국 대기
-
[월요인터뷰] 박상천 법무부 장관
'참을 수 없는 장관의 진지함 - '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평가는 이렇다. 매사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朴장관은 요즘 하고 싶은 말
-
'떡값으로 옷벗길 수 있나요'…법조계 '냉가슴 항변'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내에선 과거의 관행이었던 떡값.전별금 수수의 책임을 물어 검사들에 대해 사표
-
[사설]클린턴 위기가 말해주는 것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안이 마침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이 현직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1868년 제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이
-
법무부,출국 금지기간 1개월로 단축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3개월인 출국금지 기간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로 단축해 요청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남
-
“최장집교수 학문성과 월간조선서 왜곡시켜”
한국정치학회 (회장 白榮哲) 는 23일 '월간조선' 11월호의 기사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이 최장집 (崔章集.고려대.정치학.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교수의 학문적
-
[사설]'율곡'뒤에 또 '백두'비리?
통신감청용 군정찰기 도입 (일명 백두사업) 을 둘러싸고 불거져 나오는 비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하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 부정부패의 불
-
[재·보선 끝까지 얼룩]혼탁 절정
7.21 재.보선은 우려했던 대로 불법.금권 공방으로 얼룩졌다. 상대당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라 앞으로 여야관계에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16일간의 선거운동에서 드러난
-
송두율 파문 정가 비화 조짐
안기부가 20일 독일 국적의 송두율 (宋斗律.55) 전 훔볼트대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밝힘에 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황장엽 리스트' 가 드디어 수면 위로 모
-
[북한 잠수정]정부,도발시인·해명 촉구
지난 22일 속초 앞바다 11.5㎞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잠수정은 침투를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히 드러났다. 군 당국은 26일 동해항에 침몰됐던 북한 잠수정에서 공작원 및 승조원으
-
정리 안되는 '정리해고'…기업들 노조·정부 눈치보며 변칙 인원감축
"어쩝니까. 구조조정은 해야하는데 정리해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 최근 1천5백명을 '희망퇴직' 시킨 현대전자의 노화욱 (盧和旭) 인재개발부장은 "감원없이 경비줄이고 구조조정할
-
"김대중당선자 건강 심각" 허위사실 유포 함윤식씨에 영장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부장검사) 는 20일 부정기 간행물 '한길소식' 지 발행인 함윤식 (咸允植.55) 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
가정폭력 이웃서 막을수 있다…내년7월 관련법 효력
'또 전쟁이 시작됐구나' 주부 박모 (38.서울강서구화곡동) 씨는 옆집에서 날카로운 고함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
국민회의 "오익제씨 월북관련 색깔논쟁 진상 밝히자"
국민회의는 22일 오익제 (吳益濟) 씨 월북사건과 관련해 신한국당과 공안당국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간부회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