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기자, 채널A 해고무효소송 10월 개시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
박범계 "김소연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항소심도 패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
-
故김홍영 검사, 국가배상 조정 합의…“대검에 추모공간 설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이 17일 “국가를 상대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 김상선 기자 지난 5월,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비방한
-
[이번 주 리뷰] 광주 붕괴 사고, 유상철 우울했던 한주…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1000만 넘어(7~11일)
6월 둘째 주는 우울했다. 9일 오후 4시 22분 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6차선 도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
유시민도…유튜브 고발 오죽 넘쳐나면 "변호사 새 먹거리"
구독자 117만명(15일 기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019년부터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등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
추미애 "유시민 공개 사과까지 한 마당에…기소는 검찰권 남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
윤갑근, 과거사위 손배소…檢·공수처 싸움에 법원도 헷갈려
“공수처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첩됐으면 (자료를) 보내줄지도 의문이라…” 2일 오전 11시10분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
세월호 유족에게 소송당한 차명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상 안다" 증인 신청
━ "세월호 동병상련 마음 회쳐먹었다" 논란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
-
윤석열, '尹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손배소송에 증인 채택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종을 보도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
“재보궐로 수백억 낭비”…‘성추행 혐의’ 오거돈 前시장에 손배소 청구
━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 권익 보호해달라”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단체연합, NGO여성연합, 구군여성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5개 여성단체들이 지
-
조국, 보수유튜버 ‘명예훼손’ 1억원 손배소송 제기…“일부 기부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역사 왜곡 반일 동상 설치 중단하라”..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기자회견
“일제 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했다가 작가에게 소송당한 인사들이 “한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역사 왜곡 반일 동상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
SK·LG 국내서도 배터리 소송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와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LG화학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10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국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
-
[미리보는 오늘]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검찰 소환 응할까
━ '성접대 의혹' 김학의가 검찰 소환에 응할까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별장
-
박범계, 자신이 공천해준 김소연에 1억 손배 청구…진실공방 2라운드
김소연 대전 시의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위안부 최초 보도’ 日기자, 우익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 [연합뉴스]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
-
[단독]롯데 분쟁 '한 배' 탔던 신동주, 민유성 소송전…"107억원 달라"
신동주(왼쪽)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 [중앙포토] 롯데가(家)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 때 같은 편에 섰던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 코
-
"손 주물럭거렸다" 류여해, 홍준표 상대 1억 손배소
[사진 류여해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5일 류 전 최고
-
MB 아들 이시형 측, 고영태 측과 설전 “마약투약 않은 것 명백”
지난 13일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9회 공판을 마치
-
정윤회 “세간에 이름 오르내리는 것 신물나”…‘박지만 미행설’ 訴 취하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설(說)’을 최초 보도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네티즌 손배 소송도 제기할 것"
[사진 성남시]경기 성남시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A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사진 가
-
‘유서대필 누명’ 옥살이 강기훈에 국가 등 6억8000만원 배상 판결
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사진)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씨, 국가서 6억8000만원 배상
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