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로 부정행위

의·약사 실태 일제 조사 오늘부터 3월말까지

서울시는 26일부터 서울시 의사회·병원협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사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의·약사 감시를 실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

면허대여등 부정의료인 30명 면허취소 자격정지

보사부는 27일 검찰의 부정의료인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의료인 39명의 명단을 통보받고 이들을 모두 행정저분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행정처분된 부정의료인은 의사면허증대여 3명을 비롯,

부정의료 행위 색출강화

보사부는 18일 최근 검찰의 부정의료업자에 대한일제수사를 계기로 부정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 무면허의료행위·허위진단·과잉치료·면허대여행위·빋덕적 과다수가징수 등을 전국 시·도를

의원간판밑에 「진단서복덕방」

『주문대로 진단서를 떼어줍니다』. - 이른바 「의료부조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부(부장 한옥신대검검사)는 3일부터 이같은 부정행위의진원이 되어온 『진단서복덕

허위진단서 발급·면허대여등|「의료부조리」일제수사

대검특별수사부(한옥신대검검사·석진강부장검사)는 2일 의료부조리에 대한 일제수사에착수,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거나 면허를 조수등에게 빌려준 의사등 38명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

벌금 최저 만원으로|상해폭행 치상은 주당 3만원

검찰은 4일 현행 벌금최저액 5천 원을 1만원으로 올리고 상해폭행 치상의 치료기간 주당 2만5천 원씩의 벌금을 3만원으로 올리는 등 개정벌금 양형 기준 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키

의·약 업소 감시

서울시는 19일 시내4천3백18개 의료업소와 4천7백56개 매약 업소에 대한73년도 정기감시에 나섰다. 부정의료행위일소와 의약품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이번 감시에서 의료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기사는 놀라움이나 공분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함을 잠깐 코끝에 스치게 할뿐이다. 부정의료업이 너무나 상식화하고 있으니 붙잡힌 사

국가고시의 공신력

서울약대생들의 약사국가시험 거부사건을 계기로 국가고시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의 부정유무를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2일 출제위원 모씨를 구속키로하고, 다

부정의료에 강권

서울시는 3일 오는5일부터 한달동안을 부정의료업자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기간동안 돌팔이의사 면허대여 행위뿐만아니라 의사의 사진과 면허증

돌팔이 의사 일제 단속

보사부는 이른바 돌팔이들의 부정의료행위가 잇닿는것을 계기로 오는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을 부정의료업자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보사부는 이기간에 내무·법무합동으로 전국보건소단위로

락제질서 |「얌체족」소탕작전|돌팔이 의사

지난15일 낙태수술끝에 죽은 처녀의 시체를 토막내어 버렸던 의사 유화종(48)부부가 범행2개월만에경찰에구속됐다. 이들부부가 칠곡군인동면에서 5년동안면허없이 의사노릇을 해온돌팔이였음

부정 의료업자 39건 적발

지난 4일부터 부정의료업자의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보건사회부는 8일 과대 광고 선전을 한 이의영 성형외과병원(서울종로구 관철동 10의 11)을 비롯한 표방 위반자 34건,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