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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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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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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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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1건 혐의 형사 기소, ‘1·6 의회 폭동’ 대선 전 유죄 땐 큰 타격
━ 막 오른 미 대선…왜 다시 트럼프인가 “91건의 혐의가 트럼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4일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내린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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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트럼프 가슴 콩알 만해지는 날...'의회폭동 사주' 재판일
91건의 혐의는 트럼프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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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혼 안 해" 배우자 빼고 상간녀만 소송…위자료 반토막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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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누설' 혐의…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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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항서 19시간 지연된 비행기… 대법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이륙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 제주항공 해외에서 비행기가 19시간 넘게 지연돼 귀국이 늦어졌던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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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1일뒤 부인 사망…'금오도 추락사' 남편 12억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당시 보험설계사 남편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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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우리 안의 작은 차이 넘어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동의”
직격 인터뷰 |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통합의 길 모색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이 정권 심판한 것… 尹 대통령, 법치와 정치를 등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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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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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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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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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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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소 당한 中의 반격…내년부터 외국 정부 피고석에 세운다
지난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회의가 외국을 중국 법원 피고석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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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었는데 "폭행"…기준 뭐지?
━ 인색한 정당방위 기준 논란 ■ 당신의 법정 「 ‘묻지마 난동’이 횡행하는 흉흉한 시기에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싸움 나면 맞는 게 이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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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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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다치는 게 낫다”…총기 적극 사용하래도 망설이는 이유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자 분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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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유료 전용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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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 공항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도착한 모습. AP=연합뉴스 미 연방법원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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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사 면담·통화 '사전예약제' 도입…소송비용도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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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교사·의사는 왜 면책 확대를 외치나
김원배 논설위원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교권 회복’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사건 10여일 전 국회엔 이런 내용의 청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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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차남 '유죄인정 협상' 불발…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유죄인정 협상이 불발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불법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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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침몰한 교권…교사에겐 방어할 수단이 없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