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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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시행 건축조례 개정안
서울시 도시계획과 건물신·개축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이 확정돼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에는 지난해 6월 건설부가 개정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종래 법령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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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간 늘려 현실화/햄·소시지 30일서 60일로
◎위반업소 처벌범위는 대폭 확대 식품의 유통기간이 늘어나고 유통기간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판매업소에 대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제조허가가 지역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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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가계대출 용도확인 강화/금융기관,규제완화 후속대책 마련
◎보험사 현장지급 비중 확대 재무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은행의 가계 대출한도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은행들이 제한없이 마냥 대출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실제로 개인이 은행에서 돈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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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주력업종」포함 검토/3단계 개방대비
◎점포용 부동산취득 곧 허용/자구의무비율 2백%로/허가·신고대상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통업을 주력업종(업체)에 포함시키고 계열기업군 소속의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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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서둔·율전동 수원비행장 주변|건축규제 크게 완화
해방 후 47년 동안 군사시설보호법·공군기지법·도시계획법 등에 묶여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아 온 수원시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주변 세류·서둔·율전·평동 일대 1천2백만 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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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택지 조성 마무리|의정부시 의정부3·호원동
지난 68년 이후 24년 동안 각종 개발 제한 규정에 묶여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혀온 의정부3동·호원동 일대의 택지 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93년 말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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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스티커 차량단속/광고부착 규정위반 행위도
내무부는 2일 선정적인 내용의 스티커나 직접 관계가 없는 특정회사 상품광고 또는 규정보다 큰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위반차량은 행정조치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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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 통폐합 추진/당정/5∼6개로… 규제대폭 완화
정부와 민자당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10개로 구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5∼6개로 통·폐합,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이상목제2정조실장은 15일 『현행 국토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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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땅 “비업무용 아니다”/취득세 127억부과 취소 판결
◎“1년이상 방치 사실이나 사업계획 의지 성실 수행”/서울고법/서울시 “2년간 유예기간까지 줬는데”… 상고키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년안에 신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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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이렇게…/건설부 “주택공급”안내서
◎청약저금 3종류 쓰임새 각각/공급가구수 20배수내 우선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발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내집마련의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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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그린벨트 주택신축 허용/정부/제한규정둬 시행령안 곧 입법예고
◎유아원·양로원 등 복지 편의시설도/타도와 형평 어긋나 반발 클듯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안에서도 집이나 슈퍼마킷·유아원·양로원 등 편의·복지시설을 새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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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분양가 최고 10% 인하/이전후 남는땅 기업활용
◎재분양땐 사업등록만으로 입주자격/상공부,공단분양 촉진대책 마련 정부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함께 공단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단분양 가격을 10% 내리고 공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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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주거지역 10만여평 늘려
경기도는 3일 도시졔획위원회를 열고 2011년에 인구 「만명 수용을 목표로 하는 송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비롯한 12건을 의걸하고 군포시산본동개발제한구역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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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보전지역 시설 인·허가때 “환경처 동의 얻어야”
◎부지 3백평·연건평 6백평이상 건물/동·식물채집도 허가 받도록/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앞으로 녹지보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인·허가할때는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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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곳 그린벨트/위락시설 건설 논란
◎“생활체육공간” 명목 강행/“증·개축 제한 등 기존정책과 배치” 비판/건설부,관리규정 개정 계획 정부가 도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한강의 서울 상류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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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법」시행령 진통/그린벨트등 특혜범위 싸고 고심
◎현지선 가옥신축까지 허용요구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시행령·조례등 하위법규 제정작업을 놓고 또 다시 심각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제주도 등은 올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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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땅 매입 확대|그린벨트 잠식 우려
서울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잠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큰 조례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15일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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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규제/건물 신축못해 기업위축
◎조치 이전 승인 업무용 30만평/종토세 중과등 불이익/2년 다돼도 해제여부 계속 불투명 정부가 「5·8 부동산대책」에서 묶어놓은 몇몇 예외를 제외한 「건물신축 규제」조치가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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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안 풀이/「민영」 입주권 전매제한 명시(경제·생활)
◎딱지등 사거나 중개한 사람도 동시처벌/아파트 내부구조 변경땐 벌금 대폭 강화/주택조합원 자격은 시행령에 규정 방침/투기 막기위한 각종 행정조치 명문화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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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이상 빌라 신축억제/민영아파트 입주전 당첨권 전매금지
◎건설부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50평이상의 호화빌라는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민영아파트의 당첨권을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또 불법으로 전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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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공단 조성|"좁고 혜택 없다"…업체 입주 외면
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장 입지난을 해소키 위해 추진중인 소규모 공단 (6만평방m) 조성 사업이 단위 분양 면적이 작고 금융·세제 혜택이 없어 업체로부터 외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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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설립 때|거리 제한 규정 폐지
인천지역 학원간 및 독서실간 거리제한규제가 철폐되고 강의실 기준면적이 강화된다. 인천시 교육청은 24일 학원 설립시 동일 교습 과정 학원과의 거리를 3백m로, 독서실간 거리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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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평넘는 주택·음식점/은행대출 금지
◎한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확정/스키·골프장·당구장업등 추가/숙박·술집도 대폭규제 21일부터 전용면적 30.3평을 넘는 집을 사거나 지을때는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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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장규제로 지역경제침체
『53년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니 72년에는 그린벨트로 묶어 개발을 규제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82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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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