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돌과 성행위 하든말든 처벌 못한다…'체험방' 논란 재점화
관세청이 지난 26일부로 리얼돌(사람 모양의 자위 기구) 수입을 허용하면서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 수입이 쉬워지면서 한때 사라진 듯 했던 리얼돌 체험방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초석 다지는 원년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상속세 피하려 거짓공시·통정매매"…檢, 유화증권 대표 기소
서울남부지검 . 뉴스1 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
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
-
[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
-
두눈 질끈 양현석, 무죄에 90도 인사…"한서희 진술 신빙 어렵다"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
-
문 정부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 정황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범위가 고용·노동 통계에 이어 부동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감사
-
"아파트 14% 올라" 김현미 쓴 이 통계…감사원, 조작정황 포착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밝혀 논란에
-
5개월 된 딸 두고 술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아기 집어던지기도
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
경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 마무리…21명 송치
지난 1월2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1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
-
[류영재의 ESG인사이트] 쉬운 정책으론 똑똑한 시장 못 이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코브라 패러독스(paradox)’라는 말이 있다. 영국 식민 시대의 인도 델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당시 델리에서는 맹독성
-
성관계 거절한 마사지샵 사장…"성매매" 허위신고한 70대 실형
법원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성매매 업소로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7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
-
“작전 들어갑니다, 타세요” 이때 사면 주가조작범 된다 유료 전용
제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믿거든요. 개인투자자 박모(35)씨는 지난달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계약금 12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주식 상승기에 500
-
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
-
"에이즈 걸려 죽어라"…얼굴에 침 뱉고 흉기 휘두른 50대女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에이즈 걸려라”라며 다른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
-
강남 주택가에 '성매매 비밀 사무실'…식당 간판 달고 10억 챙겼다
서울 강남의 샐러드 집으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위장 사무실. 서울경찰청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샐러드를 판매하는 배달 전문 식당으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
-
'XX룸' '24시 대기' 하루 2만장 뿌려진다…강남 불법 전단 비밀
지난달 30일 역삼역 주변에 뿌려져 있던 선정적 불법 전단. 사진 채혜선 기자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간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뒷골목. 강남구청
-
한동훈 집 초인종 누른 더탐사, 취재? 행패?…판례 따져보니
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자택을 찾아 현관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일까.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 관계자 4명은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강남
-
‘고파이’ 원금 지급 지연, 위믹스 상폐…암호화폐 불안감 확산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위기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TX는 미국 델라
-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뉴스1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
합리적 가상자산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
31억 아파트를 아들에 22억에 판 아버지…불법 직거래 들여다본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팔려 논란
-
31억 아파트, 22억에 팔았다…'이상한 직거래' 국토부 칼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
-
FTX 파산, 한국인 가장 많이 물렸다? "1억 넘게 못 빼다니…"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연합뉴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이용자 중 한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해외 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