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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객운송 허가권 등 정부 업무,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기자
━ 지자체 자율권 강화하려면 1일 인천~백령도를 오가는 선박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가진 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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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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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허드슨강 기적’에 지방분권도 큰 힘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2016년 제작된 영화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 포스터.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31분. 승객과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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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시민 빠진 의원들만의 국회 특위 … “개헌 논의에 시민 참여시켜야”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1987년 헌법은 ‘미완’이다. 그해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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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민 34% ‘의원 리콜권 넣자’ … 생명·안전권 이어 선택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새 헌법에는 어떤 국민의 권리가 들어가야 할까. 중앙일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全數)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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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디지털은 아예 없다 ‘87년 아날로그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에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쳤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대통령 직선제란 열망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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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리셋 코리아와 닮은 꼴 ··· 70%가 비슷
리셋 코리아는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작은 청와대'를 어젠다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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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 정치권 불신 없애려면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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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젊은 예술가 맘껏 뛰놀 마당 조성, 콘텐트 생태계 만들자
━ 콘텐트산업 키우려면 역시 멍석이 중요했다. ‘하던 짓도 멍석 깔면 안 한다’는 옛말일 뿐이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신나게 뛰놀 마당이 필요했다. 지난 1일 찾아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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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정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원(petition)은 국민의 자유로운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하나의 보완 방안이다. 시민은 과거처럼 선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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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하려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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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북관계 속도보다 지구전, 서로 이익되는 접점 찾아야
━ 남북관계 새 해법이 필요한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하고 남북관계는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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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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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의 성공조건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엊그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48시간은 우리 민주주의 30년의 역사와 성취를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시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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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 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 대북정책 협치 제도화 해야 4월 위기설은 넘겼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파고는 가라앉지 못하는 형국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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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자치 성패 가르는 건 부·학력 아닌 주민 네트워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방분권·자치의 성공은 법·제도만으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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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동네 민주주의 … 주민에게 마을 사업·예산 결정권 주자
━ 주민 자치 키우자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지난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올해 주민 참여 예산사업을 선정하고 있다.[사진 성북구청] 서울 성북동 심우장(만해 한용운 유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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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 이런 대통령 원한다 대선까지 20일 남았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조건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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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 복지 위해 세제 고치자 “증세가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세금 사용처부터 없애 주세요. 내가 부담하는 세금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커지진 않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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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인신공격, 문자폭탄 … 빗나간 정치인 팬클럽
‘사다리 타기도 이해 못하는 인지장애 문재인,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팬카페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손가혁)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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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리셋코리아 정치분과 시민 패널 모집
중앙일보 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에서는 시민 토론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3월 5일(일)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전문가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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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을 때 300m 옆 지하금고서 생존자 … 대피시설 제대로 만들자
“머리는 대화로 풀라고 하고, 가슴은 선제 타격 하라네.”(정신영)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peoplemic.com)’의 “선제 타격도 고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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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온라인에 이슈 올리면 시장도 해결책 토론 … 하이델베르크 시민, 한 달 만에 10% 동참
정부에 민원을 내거나 이웃과 마을 문제를 토론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IT가 손쉬운 방법을 열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에선 시민들이 겟더메이어(Ge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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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도서관 크기 100배 키운 동네정치의 힘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엔 3300㎡(1000평) 규모의 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만들어졌다. 도서관이 없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역 학부모들이 노력한 동네 정치의 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