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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야의 선심성 예산, 총선에서 단죄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의가 올해도 파행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는 이 와중에 선거용 사업 예산 챙기기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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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치 입맛’따라 재단하는 내부고발자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 이것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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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실상 투명하게 공개해야
━ 연금개혁 거부감 줄이는 방법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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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어릴 때부터 내부공익신고 가르쳐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최근 LG 트윈스 박동원 선수가 지난해 KIA 타이거스 시절 FA 계약 추진 과정에서 단장으로부터 뒷돈을 요구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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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선거제도 개혁, 또 정당에 맡길 것인가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내년 4월 10일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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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딸에게 권력 과시하는 김정은의 초조함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예비역 공군 중장·리셋 코리아 국방분과 위원 북한은 지난해 40여 회에 걸쳐 65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무인기를 한국 영공으로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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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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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재정 적자에 엄격한 스웨덴…나랏빚에 무신경한 한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와 사토 요시히로가 쓴 『스웨덴 패러독스』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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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전문가 중심 개혁위 구성, 회의록 전문 공개해야
━ 새 정부의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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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익 제보자 보호,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넣어야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베팅.”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문재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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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한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약속 끝까지 지켜야
━ 10년 넘게 풀지 못한 가습기 참사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생명의 문제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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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업데이트] 이재명ㆍ윤석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2021 중앙포럼’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중앙일보는 오늘(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듣고, 세부 공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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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2030년 CO₂ 감축 시한 눈앞, 현 원전정책 재검토해야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⑧ 기후변화분과 제언-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공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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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절차법 만들겠다는 약속 받아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0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자신의 마지막 G20 정상회담에 반대당인 차기 총리 올라프 숄츠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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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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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의 퍼스펙티브] 분열 조장하는 소셜미디어, 민주주의 위협할 수도
━ 심각한 디지털 플랫폼 중독 장은수의 퍼스펙티브 “페이스북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의 섬뜩한 경고다. 심층 탐사 보도를 통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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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네거티브만 횡행하는 대선 경선, 대한민국 맡길 수 있을까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리셋코리아 정치분과위원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대선 시계는 멀게만 느껴진다. 대선이 멀리 느껴지는 건 3월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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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초기에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철저히 응징해야
주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장 약 30년 전 민주화운동을 촉발하며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노동운동은 독재정권과 권위주의적 회사 조직에 대항해 회사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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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의 퍼스펙티브] 고장난 공기 체제 못 고치면 ‘거주 불능 지구’ 된다
━ 탄소 문명은 질식 중 Earth destroyed by pollution. Global catastrophe concept. [Shutterstock] 인류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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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의 퍼스펙티브] 과기정통부·교육부의 대학 업무 결합한 대혁신 추진해야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 생태계 퍼스펙티브 1/18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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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의사 파업 재발 막으려면 사회적 합의로 정책 결정해야
━ 되풀이 되는 의사 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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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가동해 한반도 긴장 낮춰야
━ 남북 갈등 속 중국 활용하기 지난 16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파편이 튀고 연기가 일고 있다. 남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중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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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의 퍼스펙티브] 문학은 비극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언어를 세운다
━ 문학이 말하는 감염병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의 1630년 작품 ‘아슈도드에 번진 흑사병’(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학은 약자를 연민하고 죽은 자를 애도함으로써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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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 좌우하는 국회법 바꿔야
━ 신뢰도 바닥 국회 지난달 7일 국회 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이 국민 이익보다 정당 수뇌부 지침에 좌우되며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