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조국 거론 인권보고서 이어 이번엔 "대북전단법 청문회"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중순 개최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최근 미 국
-
[view] 김정은 볼 일 없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톱다운 협상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
美 '北 인권' 목소리 높이는데…대북전단금지법 결국 시행
지난해 12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
-
[view] 표현의 자유·젠더·인종…세계가 한국 인권 난타
인권은 국가·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권 의식과 개념도 함께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
-
바이든 정부서 윤미향ㆍ박원순 비판받고 ‘北 인권’ 침묵 딜레마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엇박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갈등을 우려해 유엔 북
-
[윤석만의 뉴스&체크] “진상조사, 흐지부지 끝나” vs “북과 대화 재개시 해결 노력”
━ 서해 공무원 피살 6개월 모레(21일)면 서해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지 꼭 6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
미얀마 사태로 시동 건 바이든의 원칙, 북한 인권문제도 제재 나설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긴급연설을 통해
-
미얀마 군부에 공개 경고 날린 바이든…대북정책 예고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세계가 (미얀마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이같은 조치는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수단…지지해달라” 국제사회에 서한발송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
-
바이든, 대북 정책 첫 세팅이 중요…관계 조기에 악화하면 회복 어렵다
━ 막 오르는 바이든 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남정호의 시시각각] 대북전단금지법이란 자살골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흑인 최초의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답게 지적이며 애국가를 우리말로 부르는, 알아주는 지한파다. 그런 그가 지난해 1
-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두개의 한국'…"워싱턴서 집안다툼하나"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공방의 무대가 국내를 넘어 미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6명(송영길·김영주·김
-
대북전단법 하원 청문회 막아달라…청와대TF, 미 국무부 설득 나선다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각종 외부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발효 절차가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미 워싱턴 조야의 강한
-
'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
통일부 공개 저격한 美인권재단 "내 인터뷰 내용 왜곡했다"
지난해 6월 민주주의진흥재단(NED)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상' 시상식에서 연설하는 칼 거쉬먼 이사장.[NED] 미국의 대북인권재단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이
-
생뚱 맞은 與…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
-
[사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한·미 동맹 균열 생겨선 안 된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첫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헌법에 보
-
전 유엔 北인권위원장도 "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와 충돌할 것" 경고
국제 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초기 한·미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
美 대표적 지한파 의원 코널리도 "文, 서명 전 전단법 재고해야"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널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
美, 韓 대북전단법 반발 왜…바이든 시대 한·미 충돌 가능성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그는 지난 11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민의 자유를 묵살한다"며 청문
-
美의회 인권위 "韓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청문회 열 것"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美 의회·전문가 "한국 민주주의 후퇴" 우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청문회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
송영길 “북 핵 갖지말라 강요못해” 이게 외통위원장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북한이 장
-
"北전단금지법, 자유 묵살" 美 의원 비판에…통일부 "국민 보호조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출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