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와 돈|돈이 목적이어선 안 된다
정치란 원래가 이법정민 한다는 뜻이다. 즉 법으로써 백성을 바르게 함이니 다스릴 「정」은 곧 바를「정」과 통한다고 하겠다. 바르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인이
-
이유는 많지만 결국은 "잿밥 다툼"|구속 사태로 번진 불국사·월정사의 주지 분규
불교 조계종의 불국사와 월정사 「주지 분쟁」은 검찰의 주동자 구속과 관계 당국의 막후 설득 등으로 수습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 있다. 「잿밥 싸움」으로 비판받아 온 불국사와 월정사의
-
「서정쇄신」서 「깨끗한 정부」로 이어진|부패추방운동의 어제와 오늘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문제돼 본격적인 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다. 74년 초에 단행된 부처별 공무원 숙정, 75년에 시작된 서정쇄신, 77년의 2차 숙정, 80년 5
-
문턱 아직도 높기만
아무리 은행이 친절을 외쳐대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멀게만 느껴진다. 죄지은 일이 없어도 파출소앞에만 지나가면 공연히 마음이 이상해지듯이 은행문 열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간
-
교육세의 신설
내년부터 5년간 실시되는 교육세신설안은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국세가운데 이자배상소득이나 고급주류, 담배에 부가한다는 것과 지방세가운
-
"이왕 거뒀다면 알뜰히나 써줬으면…"|각계의견
교육세신설은 공교육비의 안정재원을 마련하게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모두가 공교육에 참여하게됐고, 이에 따라 우리의 공교육도 새로운 출발
-
채무자 납치극
5천 만원을 사기 당한 한 무역상인이 채무자를 쫓아 미국에 갔다. 현지 교포폭력배를 동원, 대낮 뉴욕 한복판에서 채무자를 납치했다. 「몸값」으로 빚돈을 회수하려던 그의「분노작전」은
-
고향못간 상해출신 「20년 쌓인 울분」폭발
지난해 겨울에 중공의 변경 신강생에서 수만명의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이에 동정한 상해의 청년들도 여러차례 대규모시위를 했다고 연초 외신들이 전했다. 최근 이 신강소요사건에
-
집 값...내릴 수 없다|투기를 없애라
집 값을 내리려면 집짓는 원가를 내리는 것 못지 않게 유통코스트를 줄이고 유통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77 78년의 부동산 투기붐은 부동산의 유통 질서를 혼란으로 몰아넣었
-
집값-내릴수 없나(4)|세금이 너무 무겁다
집에 대한 세금이 너무 무겁다. 부동산 세제는 크게 취득·보유·이용·양도등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현행 세제로는 집을 사게되면 집값의 5·7%를 세금으로 내야된다. 취득세가
-
"조용한 혁명" …급격한 개혁엔 한계|「미테랑」의 프랑스, 어떻게 변하고 있나
「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요즈음 엘리제대통령궁에서의 간소하고 비공식적인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다. 「지스카르」전 대통령시절과는 아주 딴판이다. 새 주인이 들어선 엘리제궁이 차
-
(1)|땅값이 너무 비싸다
집없는 사람은 많지만 집은 안 팔리고 있다. 정부에선 고육지책으로 부동산투기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집이 잘 팔리기엔 집값이 너무 올랐다. 집없는 사람은 구매력이 없어 집을 살 수
-
(2) 손익에 무관심하다.
자고로 돈장사처럼 셈이 밝은 직업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 은행(돈장사)들은 도무지 셈에, 대한 관심이 흐리다. 산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남기는 일에 신경들이 무
-
열쇠는「외화사정」
해외여행·유학·취업·이민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규제를 대폭 풀고 자유화시키는 내용의「해외진출확대방안」은 지금까지 높기만하던 해외여행문턱을 낮추어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획기적인 작업
-
지방세
지방세정에 비상이 걸렸다.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더하면서도 정작 세 수입으로는 지방 살림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몇 년째 부동산 경기가
-
(27)-소년원의 24시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 다시 일어서 새운명 개척하자』―. 서울불광동 서울소년원 본부건물앞 시계탑에 새겨진 글귀다. 도시속의 오지 2만평의 넓은 대지에 울창한 수목이 둘러진 이
-
외환에 내우겹친 이란
이란의 온건파지도자 「바니-사드르」대통령과 회교강경파의 「라자이」수상간의 투쟁이 또다시 표면화되어 혼란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란정국이 혼란에 빠지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7일「라자
-
탈주범
탈주나 탈옥은 흔히 영화의 흥미있는 소재가 된다. 『제17포로수용소』의 기지에 찬 탈주나 「시실리언」에서 호송차의 바닥을 뚫고 나오는 「알랭·들롱」의 탈주등은 관객의 손에 땀을 쥐
-
TV 아침방송 곧 재개|이문공 민간방송 신설은 어려워
국회는 15일 운영·법사등 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이날 상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 국회사무처에 대한 현황청취에 이
-
「미테랑」의 불확실성시대
78년10월2일 월요일 아침. 언제나 처럼 상오 7시45분에 잠을깬 「프랑스와·미테랑」수상은 차와 토스트로 아침식사를 했다. 9시 서재에서 몇 군데 전화. 얼마뒤 측근각료들이 도착
-
(3105)제73화 증권 시장(43)
증금주를 둘러싼 책동전의 해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증시에서의 매매거래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증권업자가 하게된다
-
한국종교의 현 주소|다양한 종교…전시장 방불
물질문명의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에서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인간상실」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에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종교가 사회
-
질서와 단속
4월 한달동안의 계도캠페인에 이어 5월들어서는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벌어지고있다. 서울에서만 수백명의 교통경찰과 전투경찰이 투입되어 단속을 강화했으며 그뒤로 보향자건
-
농수산장관에 「농촌에 시집가기」캠페인 요청|교육세징수 원칙섰으나 방법ㆍ시기놓고 고심|구정치인 환수재산 유찰분은 수의계약
★ 1일 농수산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농정협의회 첫번째 회의에 참석한 농민대표들은 시종 진지하게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했으나 일부는 이색적인 제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한새마을청년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