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과 부정

부조리 은폐

공직자의 범죄-공무원의 부정부패문제는 검찰이 해마다 그의 소탕을 다짐해도 뿌리뽑혀지지 않는 해묵은 숙제였다. 지난3월이래 검찰이 조사처리한 공무원은 모두5백26명-. 이 작업이 진

「동원탄좌」거액 탈세

대검특별수사부(부장 한옥신대검검사)는 24일 석탄생산업자들이 채탄원가등 수익금을 허위로 세무당국에 신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있다는 혐의를 잡고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국내 굴지

서정쇄신과 민원「노이로제」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한 서정쇄신작업이 시작된 지 두 달째가 되는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이에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민주화 허용이냐 전술상의 후퇴냐

종교·언론계에서 일기 시작한 월남의 반정부 운동이 14일 의회의 친여 의원들에게까지 번짐으로써 마치 「티우」 정권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비해 정작 당사자인 「티

로마의 이혼 법

『이탈리아식 이혼』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몰락귀족 역을 맡은「마스토로야니」는 수다스러운 아내와 함께 귀향, 한 미인과 사랑에 빠진다.「이탈리아」형법은 부정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간관리층에 치우친 숙정

○…한달 기간을 통해 단행한 공무원 숙정이 20일로써 일단락됐다. 숙정은 공무원의 경우 3명의 차관급도 포함되었지만 대체로 2, 3급의 중간층이 주 대상이 됐다. 그렇더라도 45

인술 너울 쓰고 잿밥에만 관심|「치료비 횡령」 서울시 영등포병원…그 독직의 수법

서울 시립 영등포병원 치료비 횡령 사건은 일부 의료 종사원들이 환자의 진료보다는 자신의 수입을 올리는데 열중했다는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특히 무료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병원에

부쩍는 미 관리들의 독직

현재 미국사회는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떠들썩하지만 정치적 부패, 관리들의 부정은 전국적인 규모로 만연되어 있다. 수도 「워싱턴」은 물론 지방의 소읍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부정·협잡이

윤 소장 등의 독직 사건

28일 육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는 전 수도 경비사 사령관 윤필용 소장 등 현역 군인들이 관련된 독직 사건 체결 공판을 열고, 윤 소장과 동 경비사 참모장 손영길 준장에게 각각 징

군 단결저해로 엄벌에 처해야

유재흥 국방장관은 윤필용 소장 등 10명의 독직사건에 대해 『국토방위중책과 유신과업 수행을 위해 모든 장병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군 내부에 단결을 저해하고 군기를 문란케 하

윤필용(전 수도경비사령관)소장, 독직 등으로 징역 15년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46), 동 참모장 손영길 준장(42), 전 육본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전 육군 범죄수사단장 지성한 대령 등 장교 7명 모두

「최대의 쇼크」..표정굳은 피고들

창군이래 가장 「쇼킹」한군일부 부정부패사건을 심판한 '육군보통군법회의대법정은 28일상오8시30분쯤부터 군 및 일반인 방청객과 내외기자로 메워졌다.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지 약2개

인공무원부정 엄단'

법무부는 앞으로 서정쇄산을 방해하는 독직행위동산하 공무원부정사전에 대해서는엄중단속할 방침이다. 신직수 법무장관은 4일 신년사를 응해『법무부』 산하공무원이 스스로 몸가짐을 새롭게 가

공무원 독직 집중 단속 검찰

대검찰청은 16일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독직 사건을 이 달 말까지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시에서 요즘 공무원의 범죄가 더욱 지능화 되고 있

군납 부정 사건 군재 1번 판결

육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는 29일 대규모 군납 부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두 장성에게는 사형과 무기 징역, 네 영관에게는 10년 내지 15년 징역형을 각 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군납부정사건 군재판결문 전문

본 재판장이나 관여재판관들은 군의 고급장교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다년간 군에 봉사하여온 여러 피고인들이 오늘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되는데 대하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무기」선고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필호 소장, 심판관 이희성·최헌희·이남구 소장, 법무사 김영균 대령)는 29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

반공법 등 중요한 기소 중지 사건

서울지검은 22일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된 사건 중 국가보안법·반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 사범과 2천만원 이상의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공무원

가짜 횡행의 풍조

부도사범·가짜사범·독직사범들이 날로 창궐하고 있다. 작금 이틀동안의 신문보도만 하더라도, 서울 종로에 있는 S백대점의 S식품상 발행의 상품인환권이 부도가나 5백여명의 희생자가 생겼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장성 1명·두 영관 구속

해직된 두 사단장에 대한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군 수사기관은 22일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육군○사단장 김정운 준장과 ○전투단장 한만호 대령, 경리장교 김광현 중령 등 3명을

수의 계약 아니면 지명 입찰

지난 1년간 정부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사가 심지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국제조류 급변 대비 촉구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김종필 총리·김용식 외무·오치성 내무·유재흥 국방·김영선 통일원 장관을 출석시켜, 안보·통일 및 내무·국방문제에 대한 대 정부질의를 시작했다. 신민당의 요구

이번 사태 개선 계기

신직수 법무장관은 1일 하오 민복기 대법원장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판사 독직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