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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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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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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오래된 거짓말" 독일 95세 극우 할머니 징역형
변호사와 이야기 중인 독일 95세 극우 할머니 우르줄라 하퍼베크. AFP=연합뉴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정하는 선동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95세 극우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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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왕’ 어산지, 5년 만에 풀려난다
줄리언 어산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어산지는 26일 사이판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AFP=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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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위키리크스 어산지, 중범죄 인정 합의…자유의 몸 된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십만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3)가 미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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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전설' 슈마허 병상 수난…"수십억 내놔" 가족 협박, 무슨 일
미하엘 슈마허. AP=연합뉴스 사고로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는 ‘포뮬러원(F1) 전설’ 미하엘 슈마허(55)의 가족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협박범들이 붙잡혔다. 독일 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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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작가·기자 발언도 무기징역"…中 '대만 독립'에 법적 대응
지난 19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 1개월 기자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대만 독립을 봉쇄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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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이화영의 낙장불입 반칙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전문 도박꾼이든, 아마추어든 고스톱을 하다 내놓은 패는 거둬들이면 안 된다. 이를 표현한 사자성어 ‘낙장불입(落張不入)’은 엄연히 국어사전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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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여의도에 공룡이 산다
최훈 주필 영국에서 첫 화석이 발견된 200주년인 올해는 ‘공룡의 해’다. 대형 공룡은 인간 비슷한 뇌 크기를 가졌고, 영화 ‘쥬라기 공원’에선 공룡들이 기민하게 협동 사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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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신변 보호 요청…최서원 증인신문 연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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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서 끊이질 않는 中 스파이 논란, 이유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국 언론에까지 ‘중국 스파이’라는 키워드가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단순 의혹에 그친 이슈성 보도도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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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 평양방송 들으시오” 김부겸 허탕뒤 포섭한 ‘H선생’ [간첩전쟁 1부-남파간첩 ⑤] 유료 전용
「 〈제1부〉 ‘공화국영웅’ 남파간첩 김동식의 인생유전 」 「 5화. “운동권 포섭해 김부겸 실패 만회하라” 」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H 선생’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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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당원이 주인 되는 두 세상
박상훈 정치학자 한동안 유행했던 국민 주권론과 시민 직접행동론이 당원 주권론과 당원 직접결정론으로 진화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5월 19일 민주당의 당원 참여 행사에서 “당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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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비극 초래했다” 10만 시위대의 ‘서울역 회군’ 유료 전용
「 제3부 금남로의 총소리 」 「 2회 5·17로 가는 길, 서울의 봄 」 12·12 다음 날 육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됐다. 12일 저녁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였던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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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20만' 극우정당 28세 당대표…EU 결정적 순간 만드나 [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 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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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남의 속풀이처방] 사이비 공동체의 사이비 영성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사이비 공동체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칙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허락을 받아야 해서, 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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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도 간첩?"…中 스파이 활동에 골치 아픈 유럽 각국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도나우에싱겐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극우 정치인 막시밀리안 크라의 마스크를 쓴 시위자가 중국과 러시아 국기를 들고 가슴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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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줄여주려고" 임종 중 환자에 마취제 놓은 獨 의사…살인 '유죄'
사진 셔터스톡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면서 마취제를 투여한 독일의 의사의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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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총리부인 '부패 스캔들'에…총리 "사퇴 여부 검토"
페드로 산체스(52) 총리가 총리직 사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스페인 법원이 부패 의혹이 제기된 총리 부인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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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긴급 인터뷰 | “尹 정부, 韓·美·日 밀착 ‘반작용’ 대처 못해 한·중, 한·러, 남북관계 최악 국면”
‘외교부 최고 전략가’ 위성락이 본 한반도 정국 ■“한·미 동맹 중시 맞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대중외교 해야” ■“러시아 푸틴, 미국 대선까지 전쟁 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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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안민석 의원실 “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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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역대급 與小野大 부른 결정적 장면
오만한 ‘불통령’, 국민에 대파(大破)당하다 여론에 귀 닫은 대통령실 무능에 민심 등 돌려 당정·대여 관계 전면 쇄신 못 하면 ‘식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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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국서 중국 스파이 혐의 적발…중국 국가안전부가 돈 댔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 건물 앞에 중국 국기가 걸려 있다. 독일 검찰은 이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관련 정보를 중국을 위해 수집한 독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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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그레넬·콜비 거론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리처드 그레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