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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파수꾼 염불보다 잿밥 지방의회 명암-닻올린지 2년… 성과와 문제점 진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지방의회가 출범(기초 4월·광역 7월)된지 2년-. 그동안 전국의 2백75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원 5천1백70명)들은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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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시행 건축조례 개정안
서울시 도시계획과 건물신·개축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이 확정돼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에는 지난해 6월 건설부가 개정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종래 법령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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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명 시의회 동의 불필요/“대구시 도시계획위 조례”
◎“단체장 집행권 침해 무효”/대법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주대법관)는 10일 대구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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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 부부동반 외유 "눈총" 서울
서울시 의회 일부 상임위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무위소속 의원들은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한술 더 뜬다』는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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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열차 무표 승차」건의 빈축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협의회(회장 이종거)는 6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 동방호텔 회의실에서 올해 첫 모임인 제 9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의 열차 무임승차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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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40억 사취에"얼굴 못 들겠다"서울
○…서울시의회의원들은 시의회 민자당 정일용 의원(동작3선거구)이 지역유지 등으로부터 빌린 40억 여 원을 갚지 않고 잠적, 수배된 사실이 알려지자 그렇지 않아도 시의회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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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시설 사용료 대폭 인상 말썽|지방 재정 확보·경영난 개선 이유
최근 서울시와 수원시 등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지자제 재정 확보와 경영난 개선 등을 이유로 공공시설 사용료를 무더기 인상키로 방침을 세워 시민 생활을 외면한 편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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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금」 의회에 세율조정권/지방세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세 ㏄당 최고 3백50원/감면대상도 부동산으로 축소/수도권 신설사업장 5배 중과 논란을 빚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령 개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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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북한·용마산 주변 공원지정 건축규제|"재산권침해" 주민반발
서울시가 자연경관보전을위해 북한산·용마산등 국립공원인접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을 공원등으로 묶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 해당토지주들이 크게 반발,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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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난·도심 주차난|근본책없이 규제에만 치중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고 「규제」만 있다. 고속도로가 붐비니 통행료가 올랐다. 주차장이 모자라니 주차비를 올려 이용을 억제한다. 생활수준의향상에 따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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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건축기준도 완화
서울시는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 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데 이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자투리땅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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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주·울산하수도료 내년 10월부터 징수
서울·인천·경주·울산의 4개 도시 하수도 사용료가 83년 10월1일부터 징수되게됐다. 김종호 건설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2일 열린 국회건설위 하수도법개정심사소위(위원장 임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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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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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허용
건설부는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해 건물용도변경 허가대상의 축소, 지역별 용도제한 및 일조권 규정의 완화, 건설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및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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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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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첫 이주자|취득세·등록세 면제
정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평20평(전용면적)이하의「아파트」또는 연립주택에 대해 현재 건설업자에게만 면제해주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 취득자(입주자)에게도 면세해주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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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에서 l5평으로
건설부는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택건설 촉진지구에 대해 「아파트」의 면세 하한 규모를 현행 18평에서 15평으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부가 마련,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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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와 건축법개정
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빌딩」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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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 최소한도제」 적용 확대|건축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27평 미만)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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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토지재산세 일부 변두리 인하
서울시는 12일 오는9월에 부가징수할 예정이던 토지에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일부 변두리 지역에 한해 종전의 1천분의1에서 천분의 0·7로 내리기로했다. 서울시는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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