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
정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법제처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
아직도 불켜진 해운대 포장마차촌…구 “이르면 5월 철거”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인접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평일 오전 시간이었지만 포장마차 40여곳 가운데 일부 점포 상인은 이미 장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들은 “오늘도 정
-
탕웨이도 한잔 '해운대 명물'…"1년만 더" vs "강제철거 해야"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인겁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상인들은 본래 지난달 31일까지 영업한 뒤 점포를 자진 철거하기로 해운대구와 협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
-
무허가 노점, 상생‧공존의 허가 거리가게로 새단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
국내 최초 하천 위에 세운 서소문 아파트, 50년만에 철거할 듯
서울 경찰청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의 3일 모습. [연합뉴스] 국내 최초로 하천 위에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
하천 위 서소문아파트 50년만에 재개발 추진 "소유주에 입주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옆 서소문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국내 최초로 하천 위에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될 전
-
부산 소녀상 불씨 살아나나…日 반발에 외교부 “국제 예양 어긋나”
지난해 8월 14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부산 44차 수요시위'에 참석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소녀
-
설치 4년만에 '부산 평화의 소녀상' 합법화…日 총영사관 “취소하라”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부산 44차 수요시위에 참석한 부산지역
-
인천 중구 “경제 활력 높이자”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에게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
-
[김기찬의 인프라]돈 퍼주고 신용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OECD, 신용경색을 막아라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을 갚기 위한 재융자의 악순환이 발생하면 금융시장과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28조원
-
코로나發 대량해고 막는다…전주시, 노·사·민·정 상생 선언
김승수 전주시장과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 대표들이 21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
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 지원...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을 2배 확대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25만원(부부합산 5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이를 최대
-
'도로점용 취소' 사랑의 교회···교인들에 한 왜곡 해명 들통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의 ‘도로점용 허가 취소’판결에 대해 교회 홈페이지와 유투브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그 와중에 교회 측이 해
-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허가 위법" 최종 판결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 허가’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
아파트값이 5억 싼데 땅값은 1위…이상한 공시지가
서울 주거지 공시지가 1위,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의 모습. [중앙포토] 서울의 주거지역 중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 아파트다. 지
-
[현장기획]“떳떳이 장사” vs “부자 되면 노점 접나” … ‘노점상 허가제’ 딜레마
서울시, 내년 1월부터 ‘노점상 허가제’ 서울 전체 도입 서울에는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거리가게)이 6000여 개 있다. 모두 단속 대상이다. 현재 노점상이 합법으로 인정받는
-
노점상 단속 악순환 끝나나 … 서울시, 내년부터 허가제로
서울시 거리 가게(노점상) 정책이 내년부터 단속 중심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정식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면 합법적 노점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 가
-
노점상 단속 악순환 끝나나…서울시, 내년부터 허가제로 바꿔
━ 시 전체에 허가제 도입한 건 서울이 처음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에서
-
경산시청 "장애인 경사로 철거해" 논란...누리꾼 "싸울 것"
장애인 휠체어용 경사로. [사진 페이스북 캡처] 경산시청이 한 지역 서점에 장애인 휠체어용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을 위해 서점 입구에
-
불법과 합법…대구 야간명물의 딜레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구의 야간명물 두 곳의 운영 문제를 두고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활성화해야 하지만 위생 문제와 불법영업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
노천카페에서 커피를…노천카페 합법화 법안 발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 햇살을 쬐며 노천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낭만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도로변 건축 규제 등으로 쉽지 않은 모습. 앞으론 마음 편히 노천카페에서 여유를 즐길
-
명동 길거리 음식점, 위생복 착용 의무화
27일부터 명동에서 매대에 ‘도로점용허가증’이 없는 노점은 장사할 수 없다. 또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반드시 위생모나 위생복을 착용해야 한다. 서울 중구청은 명동 일대 노점을
-
이대 앞 닭꼬치, 노량진 컵밥 … 서울 곳곳 노점 정비 충돌
지난달 29일 오후 이화여대 앞 도로변에 노점들이 밀집해 있다. 서대문구는 포장마차 형태의 기존 노점들을 철거하고 신촌 연세로에 조성했던 스마트 로드숍(아래)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