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막힌 비상구, 불법 주차, 스티로폼 … 늘 10가지가 문제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는 ‘후진국형 복합 인재(人災)’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건물의 불법 행위에다 법·제도적 문제, 소방의 초기 대응 부실, 시민들의
-
반복되는 후진적 참사, 제천 사례로 본 10대 고질병 대안은
21일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
-
하루 두 번 초과 빚독촉 금지...채권추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ㆍ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내년 11월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11월
-
[강남 재건축 수주전 적폐] 국내외 일감 부족해 불법·편법 혈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앞두고 연말까지 과열 양상 이어질 수도 ?(왼쪽) GS건설이 자체 운영한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각종 금품. 현행 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금품·향응을 제
-
상품권·명품가방까지 … 재건축 수주전 점입가경
강남 재건축 수주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 폭로전으로 번졌다. 사진은 GS건설이 서울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금품·향응 증거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현금다발·상품권·명품백...'진흙탕' 재건축 수주전 이런 건가
재건추 수주전에 동원된 금품. GS건설은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이 받았다며 신고한 금품들을 공개했다.[사진 GS건설] 현금·상품권·고가수입 가전제품... 서울 강남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공승배 변호사 vs. 황기현 중개사협회장 지상논쟁
부동산 거래 중개냐, 법률 자문이냐. 부동산 중개를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충돌했다.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 최대 99만원’을
-
우리 곁에 아직도 ‘작은 세월호’ 있다
━ 세월호 3년 여전한 안전불감증 고속도로에서 곡예운전과 난폭운전은 여전했다. 도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수두룩했다. 안전 교육은 실습 대신 설명 위주
-
[단독] 부산소녀상 묵인한 구청장 "정부가 나에게 철거하라면 비겁한 것" 단독 인터뷰
"내가 부산 동구청장으로 있는 동안 소녀상 철거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한·일 문제는 외교관계이고, 일개 구청은 외교 행정 권한이 없으니 소녀상 철거하려면 외교부가 해야죠."
-
[커버스토리] 김영란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감사 대신, 감시 권하는 학교?
| 김영란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당당하거나, 당황스럽거나교사들 절반 이상 “대면상담 꺼려진다”학부모 대부분 “선생님 상담 어렵지 않아”법 시행 후 ‘학생과 교사 관계’도 시각
-
정부기관 1300곳, 김영란법 시행할 담당자도 없어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위법 신고 접수와 조사·처벌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
[TONG] 50만원 vs 10만원, 알쏭달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의 통행로를 막으면 단순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의 과태료 10만원보다 무려 5배나 되는 5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난 7월 29일 관련법이
-
불법 시설물 전락, 80억짜리 무용지물 된 미디어폴
지난달 26일 오후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 불이 꺼진 미디어폴(가운데) 모습. 강남대로에 총 22개가 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맞은 편 건물과 대조된다. [김경록 기자]지난달 2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발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노동계 반발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vs 노동계 반발…"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노동계 반발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
-
정부, 취업규칙 변경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노동계 반발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노동계 반발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
-
임금피크제 도입 뒤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앞으로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깎거나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가 가능해진다.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제재도 뒤따른다. 대신 대기업이 협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vs 노동계 반발…"청년 장년 일자리 상생 가능할까?'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노동계 반발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
-
모든 광장에서 집회할 수 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장은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1986년의 서울 광장, 2002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 2013년 터키의 탁심 광장 등 국민이 집회를 통해
-
[논쟁] 광화문 집회 금지 조례 어떻게 봐야 하나
논쟁의 초점-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 일번지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이 광장에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시위는 무조건 불법 시위가 된다. 세월호 1
-
[취재일기] 법보다 판사의 '개인적 소신'이 더 무섭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박민제사회부문 기자 사법연수원 27기인 이형주(44)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 중견 법관이다. 동료들 사이에서 “열심히
-
[취재일기] 불법 선거 현수막 내걸고 표 달라고?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사전투표 참여를 구실로 서울 시내에 내건 불법 선거 현수막. [변선구 기자] 장세정사회부문 기자 벚꽃·목련·개나리·진달래 등 온갖 꽃이 만개해 출퇴근
-
복지부, 진주의료원 대법원 제소 포기하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대법원 제소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 진영 장관은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패소 해 받는 손실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