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등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원/정무1장관실.국민고충처리위/충청남도

국정감사 3일째인 27일 여야의원들은 기관별 정책현안에 대해집중질의를 벌이며 정부측의 졸속행정과 문제점등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재정경제원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내년 예산편성을

철도운영비 지자체 분단-建交部 추진

건설교통부는 적자상태인 철도 노선(23개)과 역(2백12개)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내년초부터 각 시.도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가 이를 거절하면 노선운행을 중단하

건설.교통기능 대폭 지방이양

앞으로는 택지개발권이나 아파트 최고층수 결정권이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등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관련 분야의 여러가지 기능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물부족 지방공단조성 어렵다-달성.율촌.구미.안동등

공기처럼 흔한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물(水)때문에 공업단지 조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벌써 여럿 생겨나고 있다.「설마 물때문에…」 하는 생각으로 별 신경들을 안쓰는 사이 어느새 수

35.끝 영국 런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사실상 원년인 95년도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 서울의시장 선거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수도는 어느나라건 국가경영의 전략적 승부처가 된다. 이 때문

광역地自體,관내 中企육성 활발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 시.도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자체 품질인증제를 채택하거나 무역촉진을 위해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정부기구.공무원 全面동결-만성 인력부족 교원은 제외

정부는 특정부처의 기구와 인원을 늘려야 할 경우라도 다른 부처의 불필요한 부분을 감축해 줄어든 범위 안에서 증가시키는 것만을 허용하는등 증설.증원을 전면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2

기술자 양성코스 인문高출신에 활짝

대학입시에서 실패했거나 진학을 포기한 인문고 졸업생(졸업예정자)들은 자신의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다.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못한데다 마음의 준비도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인문고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공업용수 시설비 부담 異見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냐,아니면 경제 원리에 입각한 수익자부담 원칙이 우선이냐」. 이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

10.끝 지방정치의 과제

오는 6월27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각 지방에는 「소대통령」이라 할만한 새로운 실세가 1명씩 등장한다.민선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그들이다. 민선 단체장의 선출은 지

19.국제화의 걸림돌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일류도시.삼류도시라는 도시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자치단체들은 이 때문에「생존」을 위한 홀로서기를 위해 오래전부터 각개약진으로 국경을 허물어왔다

地方의회 예산 과다편성 적발-감사원

경기.충남.경북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와 올해 내무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채 지방의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11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충남도는 지난해

8.대구일대-전문가의견

지난 1월 낙동강의 암모니아성 질소 오염사고 때 대구시에 「낙동강 수질오염 특별대책본부」를 설치,민.관합동으로 오염실태조사에 나서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대

성수대교붕괴사고 피해 서울시 전액보상 의무

전국 어느 다리나 마찬가지로 성수대교도 역시 보험에 들어있지않다. 다리 같은 시설물은 대개 시공자가 시공기간 중에는 만약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설공사보험을 들어두나 완공 이후에

서울시장 年 판공비 3억2천7백만원

서울시장의 지난해 일반판공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중 가장 많은 3억2천7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서울시와 내무부가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판공비

농지전용부담금 공공시설 무조건 면제

그간 도시계획법에 따라,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기업이나 개인이 농경지에 도로.공원.놀이터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공시지가의 20%만큼을 정부가 꼬박꼬박 매겨오던「농지전용부담금

올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총량규제 첫 시행

올 연말까지 서울.인천.경기도등 수도권에 신.증설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총 공장 건축면적은 55만3천평으로 확정됐다. 건설부는 2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공장 총량규제제도도입

환경상대평가 내년 실시-地自體 등수따라 교부금 차등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성적을 상대평가하는 환경적합성평가제도가 내년초부터 실시된다. 평가된 결과는 공개돼 정부 각부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보전정책 강화 유도에 활용된다.

모든 토지거래 내용 月1회 국세청 통보-건설부 이달부터

건설부는 이달부터 단 한번이라도 사고 판 전국 모든 토지거래내용을 국세청에 매달 한차례씩 통보키로 했다.이에 따라 토지 투기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3

상수원 오염특위 뒤늦게 구성 법석-달성

○…지난해말 지방자치법개정을 주장하며 의원총사퇴결의까지 한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의정활동과 별도로 의원보좌관제와 증언감정에관한 조례제정을 최대목표로 설정,그결과가 주목. 특히 시의원

본지 6일자 23면에 게재된「전화료체납 육군본부가 1위」제하의 기사중「내무부 2천4백만원 체납」부분은 내무부가 아니라 인천시.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서울시 2천년대 교통정비 기본계획-재원 부족 실현 불투명

서울시의 2000년대 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11년의 서울인구를 현재보다 1백만명이 늘어난 1천2백만명,자동차는 3배에 가까운 3백71만대,하루 교통인구는 지금보다 50%가 많은 3

시도조직 대폭 축소/전국 22개국 65개과 폐지

◎산하 58개 사업소도 통폐합/내무부,지자체별 「총정원제」실시 6월말까지 전국15개 시도의 지방조직중 22개국 65개과가 폐지되고 시·도산하 58개 사업소가 통폐합된다. 또 7월부

“주먹구구”환경행정/개선부담금은 업계반발에 부딪쳐 대수술 불가피

◎기여평가제도 준비부족으로 올해 시범실시 무산 환경행정이 의욕만 앞서 새 제도를 시행도 하기전에 고치게 되거나 보류하는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7월부터 부과키로한 환경개선부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