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합조치

전과말소제

전과자의 범질·형량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전과기록을 말소해 주는 방안이 국보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선

이용희·김동길·이영희씨 등 8명 조사 받고 풀려나

「5·17」 조치 이후 계엄당국에 연행돼 김대중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온 이용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재위 (4, 6대 의원·김대중 비서실 차장) 김동길 (연세대 부총장

연성세제란 어떤 것인가?|연성세제와 경성세제의 차이

정부는 현재 세탁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가루비누 등 경성합성세제를 8월부터 전면제조 금지시키고 기성세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난 65년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와 15년간 우리 생활에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수배자 자수기간 10일까지 연장

2천2백명 중 천백46명 훈방…6백79명도 곧 훈방 김대중씨 돈 받은 정동연씨 등 3백75명은 계속 조사 계엄사령부는 3일 광주사태와 관련, 검거된 2천2백명 가운데 이날 현재 1

환수재산, 「국민복지기금」으로 활용

계엄당국은 18일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이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거나 사회에 환원 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이들의 환수재산을 「국민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당국은

비위 공무원 숙정 범위 국한하기로

정부는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우선적인 조처로 부정부패, 안일무사, 소신결여, 무능 등으로 지목된 숙정 대상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끝내 공직에서의 추방 등 단호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으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유언비어 신고를 당부|계엄사 유포된 내용 국민화합저해 우려

계엄사는 5일 광주사태이후 광주시를 비롯한 각지에 악성 유언비어가 유포돼 국민이 광주사태의 진상을 잘못 인식하는 한편 국민적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유언비어

농약의 과용·오용

농약의 과다 사용이나 오용이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는데도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야채나 과실에 과도히

"면학 해치는 학원소란은 유감" 최대통령 최근 내외정세에 관한 담화발표

최규하 대통령은 14일「최근의 내외정세에 관한 대통령담화」를 발표, 『최근 사회일부에서는 시국의 중대성을 깊이 생각함이 없이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언동을 하는가하면 면학분위기 조

정계의 대국적인 자제 화합

최근 정국이 갈수록 착추해지고 있다. 짙은 안개로 앞을 내다 볼 수 없다하여「안개정국」이니「시계제로정국」이니 하는 말로 요즘 정계 기상이 표현되고있다. 정풍 충격에 이어 공화당은

복권 이후의 정국

재야 인사들에 대한 복권을 계기로 정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정국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공화·신민당의 김종필-김영삼 두 총재가 5일 회담할 예정인가 하면 김영삼-김대중씨간의 회

복권

과거를 정리하고 민주화의 새 시대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최규하대통령이 29일 취한 복권조치는 남아있던 또 하나의 구시대의 매듭을 푼 것이며 정치발전의 분

국론 분열되면 안보에 ㅇㅇ

최규하대통령은 1일 『만일 우리사회 내부에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이로 인한 사회혼란이 야기된다면 국가의 안보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당면한 대 내외의

국민적화합·국가발전위해 단행

최규하대통령은 29일 『정부의 복권조치로 공민권이 회복되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의 일원임에 비추어 사회안전과 질서의 유지,그리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바란다』

비정상의 정상화

최규하대통령의 2·29 복권조치는 작년 12월 긴급조치9호 해제조치에 이어 민주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긴급조치가 해제된 이상 그로 인해 묶인 공민권이 풀리는 것은 극히 자

복권, 결정 내릴 생각-국민적 화합 위해 필요

최규하 대통령은 22일『국민적 화합을 조성하고 국민모두가 국가발전의 대열에 참여하여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는데 대동단결 하도록 복권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대

긴급조치 위반자의 복권

긴급조치위반등으로 공민권이 제한된 재야인사들에 대한 복권조치가 곧 단행될것이라고 한다. 지난해12월8일 긴급조치9호가 해제됨으로써그 후속조처로서 마땅히 특별사면및 복권등 조치가 취

「전과말소법」을 제안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13일 일정기간이 지난 전과자들에게 전과조회를 금지하고 전과를 말소시켜 자동적으로 복권이 되게 하는 「전과말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9월 정기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김 신민당총재의 주장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25일 금년들어 첫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비롯한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폭넓게 소신을 피력했다. 신민당이 10·25사태 이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어떤

제적학생의 복학

서울대를 비롯한 연대·고대·서강대·이화여대 등 5개 대학이 긴급조치로 제적당한 학생들을 금년도 새 학기부터 복학시키기로 결정하고 해당자들에게 복학절차를 밟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아

최규하대통령의 취임

최규하대통령이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를 수반으로한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0·26」사태이후의 고비고비 위난하였던 국내정세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