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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표 1호 입건’ 산업계 술렁…로펌, 조직 확대 등 발빠른 대응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행 채 한 달도 안돼 ‘대표이사 1호 입건’ 사례도 나왔다. 기업 CEO(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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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하려면…
이연 선문대 명예교수·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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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작업자간 소통 부족, 사일로 현상 심해 사고 빈발
━ 중대재해 왜 근절 안 되나 25일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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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채찍만으로는 중대재해 못 막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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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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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건축사 사무소, 건축 전공자도 기피하는 페이퍼 컴퍼니
━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이야기(54) 건축설계 업무에서도 어느새 분업화가 되었다. 과거에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주와 디자인에 관해 협의하고 디자인이 결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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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버스참사땐 과태료 1430만원…"현산, 또 대형로펌 준비"
사망자 1명과 실종자 5명이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산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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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설 제례실 폐쇄한다…18·19일 LG엔솔 청약 [이번 주 핫뉴스] (17~23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방역패스 #추위 #종교편향 규탄 승려대회 #대장동 #손실보상금 #LG에너지솔루션 #공수처 #세계경제포럼 #설 연휴 방역대책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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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靑 "공직사회 집중감찰"…공무원 '野 줄서기' 차단?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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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베테랑, 31세 예비신랑, 25세 새내기…못 돌아온 3인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6일 오후 평택 제일장례식장에서 한 유가족이 순직한 소방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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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에 함께 스러진 소방관 셋…유족들 “살 자신 없다”
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장례식장에 故 박수동 소방교의 빈소가 차려졌다. 채혜선 기자 “아이고…살 자신이 없다, 살 자신이…” 중년 여성은 옆에 있는 가족을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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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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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층, 똑같은 구조라도 12억 차이…오피스텔 콧대 높아진 까닭 [뉴스원샷]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최고 30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전경.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천장' 모르는 오피스텔 고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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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성남시 압색서 백현동 자료도 가져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김원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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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전·현직 직원, 부산 에코델타사업서 '85억 횡령'…경찰 수사중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의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조감도.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추진 과정서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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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의혹있는 감정평가사협회 해체를…평가업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라" 13개 대형평가법인 보상평가 배제 요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0월19일(화) 오전11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로 52) 앞에서 ‘대장지구 헐값 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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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언니’에게 농촌은 스타트업 무대
━ [SPECIAL REPORT] 청년귀농의 진화 이선화 기획팀장이 영광 죽신마을에서 수확한 보리를 들고 있다. [사진 대산농촌재단] “미대를 졸업하고, 10년간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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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고용친화/산업 부문 수상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은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5th Korea CEO Hall of Fame)’을 통해 21개 부문 2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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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건축문화 망치는 '건축신고'…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이야기(49)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중에 건축허가 대행과 관련된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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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야외 테라스에서의 낭만 식사…'타운하우스' 10년만의 부활
3층짜리 단독주택 단지인 고양 삼송지구 삼송자이더빌리지. 코로나 등 영향으로 넓은 테라스를 갖춘 도심 외곽 타운하우스가 틈새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 GS건설 지난 1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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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후진적 인재, 근절해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16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를 위한 잔해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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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다 증발한다"…감리일지도 확보 못한 경찰, 檢 뭐하나 [영상]
━ 17명 죽거나 다쳤는데…경찰, 7명 불구속 입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애꿎은 시민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를 놓고 인재(人災)라는 말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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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붕괴날 작업한 굴착기 기사 "마음 아프지만···나도 억울"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전 철거 현장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10일 공개됐다. 철거업체 작업자들이 건물을 층별로 철거하지 않고 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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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 기관이 건설보증?…건설업계 “수수료 40% 올라갈 것”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모습. 뉴스1 최근 건설업계가 공사 보증 업무 영역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는 건설공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