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 선임해도 주 4회 재판 어려울 듯 … 박 전 대통령 출석 거부할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형, 무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 모두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추가 구속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다시 생각해볼 것을 법정에서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시시비비 서두르는 계기로
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1심 구속 만기일
-
[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신속재판 더 신경 써야
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1심 구속 만기일(
-
박 전 대통령 재판 속도 붙어 … 올해 안에 1심 선고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6개월)되면서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구속 연장으로 인한 피고인
-
박근혜 1심 선고 앞당겨져 올해 내려질 가능성…정호성 등 공범 판결도 곧 나올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구속 시한이 6개월 연장됐지만 선고일은 앞당겨져 이르면 올해 안에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
박 전 대통령의 1년… 대국민 사과부터 구속 연장까지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기한을 4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JTBC 캡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관련
-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을 나흘 남겨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
-
김소영 “법원 블랙리스트 조사 여부, 대법원장이 다양한 의견 듣고 결정할 것”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오후 국감 시작 전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보 법
-
삼성, "나무 없는데 숲 있다고 한다" vs 특검팀, "부정 청탁 근거 많다"
1심 선고 이후 48일 만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중심으
-
대법원 국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16일 자정)를 나흘 앞둔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
국민의당 "최순실 구속 연장…朴도 형평성 고려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이 10일 법원의 최종 결정
-
“재판 출석 보장 어려워” vs “구속 연장은 기본권 침해”…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16일 자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는 10일에 법원이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전직 대통령의 추가 구속 문제를 놓고 법조계에서
-
[논설위원이 간다] 썰렁한 ‘박근혜 법정’ … 뜨거운 감자 된 ‘석방설’
━ 고대훈의 Fact&Fiction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그는 구속 기한 6개월이 끝나 석방될지, 아니면 구속이 연장돼
-
안종범 "내 수첩 100% 박 대통령 말씀…의견 적을 시간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중앙포토] "1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다. 따로 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
-
"안종범, '대통령 지시' 하나은행 獨법인장 요구…승진 관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 인사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정찬우(54)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
[속보]檢, 박근혜 재판 증인 95명 신청 철회…"시간끌기 방지"
검찰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인 95명
-
'비선실세의 비선실세' 이임순 징역형, 없었던 일 되나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앞은 전
-
문형표, 삼성물산 합병 지시 의혹 전면 부인…“지시 안했다” “없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농단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
[논설위원이 간다] 특검의 금요일 트라우마 … 지하 커피숍은 태극기 집합소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세기의 재판’ 1심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올해 2~5월 순차적으로 시작된 국정 농단 사건 재판 중 이화여대 입시 비리, 문화
-
특검 vs 삼성 '최후 결전'···핵심 쟁점은 '정유라 지원'
서울중앙지법에서 4일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월에 시작한 공판은 이날까지 52차례 진행됐다. 이제
-
이재용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뭘 부탁할 분위기 아니었다”
이재용. [연합뉴스]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
-
“안종범 수첩에 ‘송중기 발자취 프로그램’ 적혀”
2016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빌딩에서 열린 스타일 허브 개관행사에 참석해 관광홍보대사인 배우 송중기와 한식체험관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