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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l호|긴급 조치 2호
1.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2.대한 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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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총리 방송연설(요지)
오늘은 국민여러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더욱 더 돈독히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의 의지와 단결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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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성명, 이 위원장에 인신공격까지
북한은 28일 돌연 남북조절위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과는 『더 이상 회담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남북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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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의 해외 파병권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해외 파병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또 효력을 발생한다면 그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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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휴전회담(후반부)(3)|포로토의의 타결
상병포로교환이 끝난 다음날인 l953년4월26일에 휴전회담 본회의는 6개월만에 재개되어 회담성패의 열쇠가 되고있는 포로문제 토의에 들어갔다. 앞서도 지적한대로 공산 측은 「스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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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절감·합병명령 가능
26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최고 가격지정을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하고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유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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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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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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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공포
정부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37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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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추의 확립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6일 공포됨으로써 유신헌법에 의한 국민주권의 수임기관이며 평화통일의 중추세력이 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전문 37조와 부칙 4항으로 된 통일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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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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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함정호=개헌안의 특징적인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실한 것입니다. 국민회의의 기능 중 첫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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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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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조직화를 위한 개헌
비상국무회의는 27일 예정했던 대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중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절차법이 제정 공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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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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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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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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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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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해제 「대화」뒷받침할 힘 기른뒤|국회질문 사흘째, 김 총리 답변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22일 계속했다. 질문에 나선 정헌주·나석호(신민) 의원 등은 보위법이 기본권에 대한 입법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것은 행정권의 비대를 가져와 권력분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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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제26화 경무대 사계
전장이 한참 진행되던 부산 피란 시절에는 고위 인사 자제들 가운데 병역 기피자가 상당히 있었다. 이 얘기가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 임시 관저에서 열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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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체 감사기능의 강화
상공부는 산하 국회기업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경영상의 낭비와 비위 등을 막기 위해 각 국영업체의 감사실을 상공부장관의 직속기관으로 귀속시키고 소속 국영업체의 비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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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주요사건 일지
71년은 국내·외적으로 격동 속에 저물었다. 안으로는 양대 선거를 치렀고, 안보문제가 크게 「클로스 업」되었다. 10월 중공의 유엔가입은 국제정치질서의 개편을 가져왔고, 우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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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추인|보위 법 해설
국가보위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발효하게됐다. 보위 법이 발효되면 부칙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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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개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 기타 군 작전상 긴급한 경우에 그 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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