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이석연헌법포럼 대표, 전 법제처장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
협치·권력분산론 쏟아지지만, 열쇠는 결국 대통령 의지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으로서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국민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합니다.”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18분 국회의사당(
-
29년 전 오늘을 기억 하시나요…사진으로 본 6월 항쟁의 기억들
29년 전 오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고 사람들은 흰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1987년 1월
-
[이홍구 칼럼] 판 짜기보다는 틀 고치는 것이 기본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모레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역사의 소명과 국민의 신탁을 받은 비상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너무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
박원순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
박민제 기자의 보이스택싱. 승객은 박원순 서울시장. 강정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서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
-
“20대 총선 구체제 마지막 선거, 다음 총선은 신체제로”
4·13 총선이 끝난 14일 가회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에 대한 비전 없이 여론조사에만 일희일비하는 정치, 선거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사육사를 물어버린 호랑이
? VIP 독자 여러분, 중앙SUNDAY 편집국장 이정민입니다. ?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총선 민심말입니다. JP(김종필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 "
-
‘아랍의 봄’ 그 후 5년…"독재가 그립다"
‘혁명’ 전보다 실업률 치솟고 이념갈등 등으로 정국 혼란 지속… ‘힘의 진공상태’에서 탄생한 괴물 IS의 공포감에 절망2011년 이집트는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5년이
-
총선 최소한 한 달은 연기,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 줘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무책임의 극치”라며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오늘은 내가 사실 할
-
[와이드 인터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야권 분열 책임 있는 안철수는 대통령 될 자격 없어… 경제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것김종인 대표는 “더민주의 기존 노선이 있더라도,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
[직격인터뷰 24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채택율 1위 검정 역사교과서' 문제점 분석
2015년 10월29일 오후 2시에 방영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직격 인터뷰' 코너에서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해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1종을 집중 분석했다. 검정교
-
87년 민주주의 체제 … 효율성 시험대 올라
해위(海葦)윤보선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1~2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윤보선 고택에서 영국 에든버러대와 함께 에든버러대 동문인 윤보선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제3회 윤보선 기념 심포
-
“28년 전 되살려놨더니 … 툭하면 파행 60점 국감”
1987년 9차 헌법 개정안에 국회 국정감사권을 되살린 주역들.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신한민주당 정재원, 민주정의당 이대순, 통일민주당 김현규, 한국국민당 양정규 원내총무(왼
-
[1987.10.27] 9차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기록1987.10.271987년 6월 항쟁 이후 실시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 9차 개정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 93.1% 찬성으로 통과. 이어 12월 16일
-
1987년도
1987년도01월 14일서울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발생01월 15일북한 김만철 씨 일가 11명 귀순02월 12일국내 에이즈 환자 첫 사망02월 28일북한 금강산댐 축조 위협에
-
[뉴스 속으로] 야권 신당 기상도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 ‘창당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 정면 벽에는 ‘역사와 정통성! 새로운 미래!’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당당하게
-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지난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67주년을 맞았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9번 개정됐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28년째 현행 헌법을
-
대통령 중임제냐 이원정부제냐…87년 체제 극복 과제
지난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67주년을 맞았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그 동안 9번 개정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28년째 현행
-
[이정민이 만난 사람] 다시 움직이는 김황식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가려야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종택 기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개헌의 역사
김경희 기자 정치권에서 꺼질만 하면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는 불씨, 바로 개헌입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발족됐고, 여야 의원 150
-
개헌론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차기주자 뜨기 전에 권력 나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월 중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거론했다가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후 개헌 문제에 대해 “그 자체에 대답을 안 하겠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
-
[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
[중앙시평] 정치권 졸속 개헌론 문제 있다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사라진 듯했던 개헌 이슈가 여야 의원 36명이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국민과 비교
-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헌재 결정 취지 살릴 정답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왼쪽에서 둘째)이 헌재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