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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고통"…5년째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무슨 일 [法ON]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적 공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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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대' 쓴채 눈떠보니 판문점…"탈북민 송환과정 불법"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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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외부협의체 15일 첫 회의…"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연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과반이어서 경찰 안팎에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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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말이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저 ‘통치받는 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통치자들의 통치를 용인하는 근거’ 정도로 정의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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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꼼수입법"vs"절차 다 지켰다" 헌재 검수완박 첫 변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일러스트=김지윤] 헌법재판소가 12일 검수완박법이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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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집권 두 달 만에 여당 대혼돈
이준석 대표가 8일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 소명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넉 달, 지방선거 승리 한 달여 만에 한 치 앞을 내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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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전면 취소한 이준석, 2030 당원 기반 여론전 전략
━ 이준석 당원권 정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에 출석해 징계안에 대한 소명을 마친 뒤 회의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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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시작도 안했다"…초유의 당대표 징계가 부를 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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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대통령의 무덤 ‘관료주의의 포로’
최훈 편집인 퀴즈 하나. 가장 오래 부침 없이 권력을 이어 온 우리의 지배 계층은. ① 대통령 ② 의회 ③ 재벌 ④ 관료. 제헌의회는 1948년 5월, 초대대통령은 그해 7월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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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이정민 논설실장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잇따른 인사 실패 때문이었는데,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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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경찰은 정말 독립을 원하는가
이상언 논설위원 계급장에 큰 무궁화 두 개가 박힌 경찰 치안감 30명(해경 제외) 중 가장 끗발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은 모르겠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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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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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현행법상 행안부장관 치안사무 관장…시행령으로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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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아닌 권위로 국민 막았다…헌재공관 옆 등산로 폐쇄 전말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열렸던 인근 등산로가 다시 폐쇄된 법적 근거는 뭐였을까. 헌법재판소 옆 등산로가 다시 폐쇄되는 과정에서는 ‘법치’는 찾을 수 없었다.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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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수 이석연의 쓴소리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위헌" [스팟 인터뷰]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우려는 표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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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野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위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작은 돌이 정국에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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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발목꺾기 법"vs"국회무시 방지법"…시행령 견제법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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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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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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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출범…단장엔 檢출신 아닌 '늘공' 유력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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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책임져야” vs “문 정부 난맥상 먼저 평가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9 대선에 이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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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낙연계 20명 심야 총집결 "이재명 전면 나서면 총선 박살"
대선 국면이던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당사에서 회의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패배로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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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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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