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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자출로 특혜"
국회재경위국정감사반은 31일하오 한은감사결과 시중은행의대출금이 거액대출로 일부에편중되었고·흥한·판본등 일부재벌에 16억원의자금이 연리16∼22%의 싼금리로 대출되었으며 우대금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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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해 조사할 터
민중당은 최근의 거액밀수사건 처리에 있어 정부는 특정범죄처벌법을 적용치 않고 벌과금 추징으로 그친 것은 법 운용상의 큰 과오라고 주장, 김 재무장관의 인책을 요구키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재경위국정감사반은 31일하오 한은감사결과 시중은행의대출금이 거액대출로 일부에편중되었고·흥한·판본등 일부재벌에 16억원의자금이 연리16∼22%의 싼금리로 대출되었으며 우대금융인
민중당은 최근의 거액밀수사건 처리에 있어 정부는 특정범죄처벌법을 적용치 않고 벌과금 추징으로 그친 것은 법 운용상의 큰 과오라고 주장, 김 재무장관의 인책을 요구키로 방침을 세웠다